무역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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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역보험에서 보험자가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위험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무역보험은 신용위험의 일종으로 물건보험과 달리 부보대상 거래내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인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자신의 건전한 거래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동안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깊이있는 비교,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입법례 비교를 통해 우리 보험계약법 및 무역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고지의무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보험 약관 중 고지의무 조항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clauses.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good faith and required for higher utmost good faith than good faith required in ordinary civil contract. Therefore the insurers decide to accept the insurance based on information, which was offered from the insured or policyholder, and the insurers gain a basic information for indemnity calculation amount supplied from them. However, insurance contracts are difficult to exist, if the insured and policyholder take advantage of insurance with malicious intent. Especially duty of disclosure is important system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insurance contracts. The paper focuses how to create a balance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when the insurer exercises its righ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the policyholder`s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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