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고지 및 담보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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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고지 및 담보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 것이다. 고지 제도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의무이며, 담보 제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약속을 준수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피보험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114개 수출입화주들을 선정하여 실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출입규모가 크거나, 수출입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전자무역을 많이 활용하는 수출입화주일수록 고지의무 및 담보준수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Generally,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assured to observe the two duties in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First, the assured must disclose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every material circumstances. If the assured fails to make such disclosure,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Secondly the assured must comply exactly with the terms of the promissory warranty whether or not it is material to the risk. If the assured fails to comply exactly with the warranty,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dentification for the duty of disclose and warran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xport-import business firms.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114 Korean export-import business firms, the followings are analysed.(1) The larger the total amount of export or import is, the higher the degree of identification for the duty of disclose and warranty becomes.(2) The older the export-oriented or import-oriented activities is, the higher the degree of identification for the duty of disclose and warranty becomes.(3) The more e-trade-oriented the Korean export or import business is, the higher the degree of identification for the duty of disclose and warranty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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