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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中國 勞動爭議의 仲裁에 관한 考察

A Study of the Arbitration to the Labor Dispute in China

김용길
한국중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2009.08|중재연구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제19권 제2호|pp. 127-153|DOI 10.16998/jas.2009.1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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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or人民法院中國의 勞動紛爭勞動爭議 仲裁國有企業仲裁員The Labor Disputes Resolution in ChinaThe Labor Disputes ArbitrationThe People's CourtThe State-owned Enterprises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Abstract

中国从计划经济向市场经济转型给劳动关系带来根本性的变化，特别是出现了劳资问题由国有化转向私有化的问题。这些问题的产生使中国劳动问题确立理论体系以及制定相关法律制度成为一项重要课题。工资、工作时间、福利、解雇等相关问题，以及渐渐增多的劳资双方意见分歧成为亟待解决的重要问题。对于此类劳资问题的合理解决将对中国的经济发展和社会稳定起到重要作用。由于私有制企业的迅速发展，国家经济战略结构调整，国有企业为提高效率而裁员，政府减少对失业人员的援助等原因而引发了的许多劳资纠纷问题，为减少此类问题，劳动纠纷处理的法制化成为改革的重要部分。为顺应时代的发展，中国最近对劳动相关法律进行了大幅度的修改和制定。‘劳动合同法’, ‘就业促进法’, ‘劳动争议调解仲裁法’的制定对中国坚持和运用社会主业市场经济体系起到了重要作用。特别是中国在认识到劳动纠纷在劳动问题的制度化进程中的重要性之后，于2007年12月通过了劳动争议调解仲裁法，并于2008年5月1日起施行。本法的重要内容包括：首先，劳动争议调解仲裁法对部分事项引入一裁终局制度，这强化了劳动仲裁的法律效力。其次，延长仲裁申请的有效期限加大了劳动者获得法律援助的机会。具体规定为，为保障劳动者获得法律援助的机会，仲裁申请的有效期自劳动纠纷发生日起由60日延长至1年。另外，仲裁费用由政府或企业财政预算拨款，从而减轻了劳动者的经济负担。此外，关于举证责任的变化，要求雇佣方应对劳动者的仲裁请求提供所有证据资料，如不提交将被视为对劳动者有利进行判定。同时，2008年1月起施行的新劳动合同法提高了劳动者的法律权利意识，并且，由于对劳动争议的处理程序的简单化和效率化也对劳动者非常有利，因此今后劳动争议案件数量将会有所增加。因此，韩国企业应正视中国劳动相关法律所出现的变化。特别是2008年5月起工资(包括加班费）、经济补偿金、社会保险、工作时间等方面的纠纷将以劳动争议仲裁委员会的判定为终结，由此可以预见，今后劳动争议案件数量将会激增。因此，对中国进行贸易往来的企业应对劳动争议发生风险制定相应对策，要求进行合法劳务管理。此外，由于劳动争议相关证据大多由雇佣方进行保管和管理，因此雇佣方承担举证义务。仲裁庭具有依法要求证据资料的权力。因此，企业为防备被要求提交相关证据，平时针对会发生劳动纠纷的人事、劳务资料一定要进行深入运用和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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