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중국의 노동분쟁 특징과 확대 요인 분석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Dispute in China and It's Causes of Increase
한국중국문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hinese Culture)|2011.12|중국학논총 (JOURNAL OF CHINESE STUDIES)|제34호|pp. 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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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劳动争议特征与扩大原因分析 本论文主要分析最近在中国发生的劳动争议之特征与其增加原因。2008年激增以后，中国每年发生的劳动争议案件数仍超过60万件。中国发生的劳动争议基本上呈现出以下几个特点: 第一，主要集中于东部沿海经济发达地区发生; 第二，公有制企业的劳动争议大幅减少，而包括外资企业在内的私营企业的劳动争议大幅增加; 第三，虽然最近两三年集体性劳动争议有所减少，但其方式上的攻击性和社会影响更加扩大; 第四，与劳动合同有关的劳动争议大幅减少，而像劳动报酬、社会保险等经济利益有关的劳动争议大幅增加。最近在中国，劳动争议的激增有很多原因。其中，主要以劳动者的利害关系为出发点观察，可以找出以下几个原因。第一，最近在中国越来越严重的民工荒现象把劳动者的协商力大大提高，因而促使劳动争议的发生。第二，中国政府的劳动政策从亲企业倾向转到亲劳动者倾向，并陆续发表和实施有关保护劳动权益的法律和政策，让劳动者权益保护意识大大增强，因而增加劳动争议的发生。第三，在中国劳动力市场上，新生代农民工快速地替代第一代农民工成为新的主力军，而他们比老一代在自己利益和权利保护方面更有主张，积极性更强。我们不能期待最近中国劳动市场的结构性变化和中国政府的亲劳动政策在短时间内有很大变化。而且，劳动争议的经常发生会增加企业的工资成本和保障性负担，也扩大企业在劳务管理上的困难。因此，投资中国的外资企业必须在这些方面有更大的注意，尽量减少劳动争议的发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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