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사상계의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과 연구 동향 —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방학계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Chinese Thought on the 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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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세계는 문화를 산업의 주요한 영역으로 여긴다. 중국 역시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호응하며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중국은 2000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을 제정하는 것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통해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중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사상계는 대부분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관점에 동의한다. 그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이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곧 그들에 의하면 21세기의 중국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를 완성하여 세계의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가 아닌 ‘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 산출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때 가능하다. 이 사적 이익이 확장될수록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은 강화되고, 문화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된다.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사회의 공공 영역을 초과할 경우,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적인 영역이 자본주의적인 영역보다 약화될 경우, 중국식 사회주의는 실체가 없이 개념만 남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역기능 때문에 중국의 사상계는 다른 한편으로 문화의 공공 영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문화사업은 문화를 시장화의 대상이 아니라, 광대한 인민 대중이 향유해야 할 공적인 영역이다. 곧 그들은 문화사업의 발전을 통해 문화에 대한 평등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중국사상계는 현재 문화 방면에까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결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염원이 성공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관계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봉합한 상태에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이념 논쟁에 치중하기보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통해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Abstract
21世纪把文化当作产业的重要组成部分. 中国也跟着这样的时代潮流, 培育文化产业. 通过2000年10月开幕的「中共十五届五中全会」上批准的「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个五年规划的建议」, 中国将要发展文化产业. 中国的文化产业规模快速扩大. 对于强化文化产业的中国政府观点, 大多数中国思想界都表示同意. 他们认为为了强化社会主义市场经济, 就需要文化产业的发展. 按照他们的意见, 21世纪的中国应该通过文化产业的发展, 完成中国特色的社会主义后, 成为世界中心国家. 可是, 不是‘文化’而是‘文化产业’, 它基本上看重视经济利益. 此事是积极鼓励个人利益时会发生的. 个人利益的扩大促进资本主义系统的强化, 同时也更加深化文化两极化. 资本主义系统超越社会的公共领域时, 社会主义因素必然会减少. 社会主义领域比资本主义领域弱化时, 中国特色的社会主义会失落实体, 只留概念. 因这种文化产业的负面影响, 中国思想界指出文化事业的重要性. 文化事业重视文化的公共领域. 文化不是市场化的对象, 而是广大民众享受的公共领域. 随着文化事业的发展, 他们将要扩散文化的平等意识. 中国思想界通过在文化方面里结合市场经济和社会主义的方式, 要实现中国特色的社会主义. 可是他们的愿望看起来很难实现. 因为他们没有从根本上解决与社会主义和资本主义的本质关系密切的生产手段有无的问题. 他们只是从表面上对待此问题. 我的意见也许对他们无效. 因为他们已经不重视划分资本主义与社会主义的理念论争. 他们站在实用主义的立场上, 愿望通过中华民族的复兴, 向世界扩大影响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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