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大同社會論과 福祉戰略 — 청두(成都)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atong Society’ and Social Well-fare Strategy in Mod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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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11월 12일에 폐막한 제18기 3중전회의 쟁점은 戶口制 폐지와 호구제와 연동되는 사회복지제도 개혁이었다. 부총리 리커창(李克强)은 기존 ‘신형 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에서 ‘인간의 도시화(人的城鎭化)’를 강조하며, ‘以人爲本’의 도시건설을 표명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념적 영역에서 유학적 자원을 찾는 이유는 현실문제를 처리하면서 생긴 사회주의와의 간극 -즉 이념적 혼란-을 중국적 문화역량으로 극복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화 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왔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기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개혁개방 이후 경제체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진행된다면, 정치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와 儒學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변화된 농민공의 사회복지 개선은 각 지역의 都農一體化와 新型都市化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발정도가 높지 않은 中型도시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농민공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한편, 都農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중국이 직면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체로 談論으로서의 조화사회론과 政策으로서의 실천사례가 별개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학과 사회주의가 결합되는 현대중국의 대동사회론 –혹은 조화사회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운영기조에서 등장한 도농일체화와 신형도시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현재 중국이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두시(成都)를 사례로 현대중국의 복지전략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Abstract
2013年11月12日閉幕的第十八屆三中全會, 其重點在於戶口制以及其相關社會福利制度的改革, 副總理李克强也曾強調要推行‘人的城鎭化’和‘以人爲本’城市建設. 隨著各地區城鄉一體化與新型城鎮化政策的實行, 過去被周邊化的農民工的社會福利也逐步得到攺善, 如以中型城市為中心, 實行一系列實驗性的政策, 以保障農民工的權益, 並謀求城鄉之間的均衡發展. 本文探討了結合儒學與社會主義的現代中國之大同社會論-或和諧社會論, 以及在這種國家治理方針中的城鄉一體化與新型城鎮化政策. 尤其以成都市為例討論了現代中國的社會福利策略與其涵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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