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산업의 발전현황, 문제점, 정책
Development, Problems, and Policies of Cultural Industr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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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문화산업은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1993년~2001년의 초보적 발전단계를 거쳐 2002년~2010년에는 전면적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전략적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문화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문화수요와 문화공급의 불균형하고, 저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미약하고, 문화산업을 선도할 인재가 부족하며, 시장과 정부의 모순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제12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법인화, 문화와 금융의 융합, 문화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지향형 문화기업의 육성, 외국인기업의 적극적 유치, 법률과 제도적 기반의 확충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정책은 지나치게 공급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정부의 역할이 과대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인재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
Abstract
The cultural industry has grown rapidly after 2000 in China, has been became the important factor in nation economy. The cultural industry passed the early stage from 1993 to 2001, entered the overall development stage from 2002 to 2010, and placed in the strategic development stage after 2011. Although the cultural industry has grown rapidly, but there are some structural problems. The cultural demand and the cultural supply unbalanced, the lower value added cultural industry has higher proportion, the scale economies of cultural industry are small, the leading talent person are scare, there exist the contradictional relation betwe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the 12·5 planning suggests some policies, the corporation of SOEs, the merge of culture and finance, the higher value added of cultural goods, the development of the export-oriented cultural corporation, the inflow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institutional base. But the cultural policy also has some problems. The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seriously considers the supply side, and overestimates the role of government, there are not exist the education planning of the talen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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