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and Insurer's Information Duty in Trade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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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변동보험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및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하고, 당시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2009년 대량의 소송사태를 겪게 되는 이익금 환수 문제와 더불어 현재의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KIKO사태와 더불어 환변동보험에 대한 대량의 소송사태의 문제점과 함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무역보험법에서도 환변동보험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보험의 경우는 청약단계에서 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이 정책보험임을 감안한다면 설명의무내지는 정보제공의무에 조항의 신설의 시급하다.
Abstract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is a scheme to eliminate exchange losses and gainst that might occur in a procedure where the exporting company acquires foreign currencies through its export activities, and confirm the export proceed in the Korea Won in advance. It is very effective method for Korean small medium-size exporting enterprises to hedge exchange risks. In particular, the forward exchange method in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helps SMEs with weak foreign exchange capacity to easily hedge exchange risks.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issues such as the system of Insurance Law, insurer's information duty which must he settled without delay to estabish new Insurance Contract Law. and I will propos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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