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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및 배당정책 간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ax Avoidance and Dividend Policy under Post－IFRS

김용|조영래|서종문
한국세무회계학회 (Kata(Korean Association Of Tax & Accounting))|2017.09|세무회계연구 (Tax Accounting Research)|제53호|pp. 122-151|DOI 10.35349/tar.2017..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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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조세회피IFRS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배당정책dividend policytax avoidance

초록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및 배당정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조세회피 및 배당정책의 대리변수를 다양하게 측정함으로써 그결과의 일관성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주주지분율은 모든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들에 대하여 유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지분율은 조세회피 대리변수가 DD와 Jones인 경우에는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은 대부분의 배당정책 대리변수들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외국인지분율은 배당률 등 일부에서만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조세회피와 배당정책의 경우 배당정책 대리변수를 배당수익률로 하였을 때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나타내었으나 배당률로 하였을 때에는 조세회피 대리변수가 DD와 Jones인 경우에만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IFRS 도입 이후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외국인지분율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로로써배당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 기업지배구조는 건전하게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와 외부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투명한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와 배당정책은 그 변수를어떤 측정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세회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ax avoidance and dividend policy of listed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arge shareholder ownership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roxy variables of all tax avoidance hypothesis 1 that large shareholder ownership affects tax avoidance is rejected. the foreign ownership rati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at 1% level only when the tax avoidance proxy variable was DD and Jones. However, the results show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ax avoidance proxy variabl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 shareholder ownership and dividend policy proxy variabl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or 10% level, except for cash dividend per common share. However, the foreign ownership rati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t 1% level for the dividend rate and the cash dividend per common share among the proxy variables of the dividend policy. Therefore, Hypothesis 2 was adopted only partially.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dividend yield as a proxy variable for dividend policy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t the 1% level. However, When the dividend policy proxy variable is assumed to be the dividend rate, the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at 1% level only when the tax avoidance proxy variable is DD and Jones. Therefore, Hypothesis 3 is partially adopted because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proxy variables and dividend policy proxy variables o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ax avoidance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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