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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의 관계 - IFRS 도입 전후 비교 -

Corporate Governance, Tax Avoidance & Firm Value

홍정화|차진화|권영창
한국상업경영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2016.04|상업경영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제30권 제2호|pp. 235-267|DOI 10.34274/krabe.2016.3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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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조세회피IFRSCorporate Governance기업가치Firm ValueTax AvoidanceEffective Tax RateCash Effective Tax Rate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표본기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8개년 동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유효법인세율, 현금유효법인세율은 해당년도를 포함한 과거 5개년 누적자료로 이용하였다. 기업가치는 Tobin's Q를 이용하였고, 기업지배구조는 내부지배구조로 대주주지분율을, 외부지배구조로 외국인지분율, BIG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져, 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에 적극적이기 보다 조세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으면 기업가치는 감소하고, 외부감사인이 BIG4일 때 기업가치는 증가한다. 셋째,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호적인 측면으로만 볼 때, 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금유효법인세율과 외국인지분율의 상호작용 항은 Tobin's Q에 1%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현금유효법인세율과 BIG4의 상호작용항은 Tobin's Q에 10%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IFRS 도입 전후 유의한 양(+) 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 firm value.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empirical evidences, the following five analyses were performed for domestic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for the year 2007 through 2014. Effective Tax Rate (“ETR”) & Cash Effective Tax Rate (“Cash ETR”) were used to measure tax avoidance. Tobin's Q was used to measure firm value & the following 3 variables were used to measure the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ing ratio of majority shareholders, percentage of foreign ownership & whether the firm is employing one of Big 4 auditors as its external audi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tax avoidance, the higher the major shareholders' shareholding ratio, the lower the ETR. This result may mean that companies with higher shareholding ratio of large shareholders tend not to actively burden the tax, but rather tend to reduce the cost of tax. Second, in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firm value, the ownership percentage of large shareholders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firm value & Big4 auditor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irm value. Third, in the impact of tax avoidance on the firm value, ETR & cash ETR have not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firm value. Fourth, in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 firm value, the interaction term of Cash ETR & percentage of foreign ownership has a positive relationship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with both Tobin's Q. The interaction term of Cash ETR & Big4 has a negative relationship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0% with Tobin's Q. This result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tax authority, supervisory authority of capital markets & investors. & also this result gives interesting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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