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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선박 관련 지방세를 중심으로

Improvements of Local Tax System to Revitalize the Shipping Industry:Focusing on Local Taxes Related to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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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검토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방세 분야의 해운세제에 대한 문헌고찰과 현황 분석방법론을 적용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후방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방산업의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선박 재산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매년 이러한 시가표준액의 변동은 세율변동이 없더라도 세부담에 증가시킬 수 있다. 항로취항용 선박, 국제선박,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 연료 사용 선박,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인 선박 등 다양한 선박에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경우에는 감면조례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되고 있지만 타지역에 등록된 선박의 경우에는 오히려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이 높아져 수평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현행 해운산업을 활성화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지방세 분야 해운세제를 개선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local tax system for ships and suggest to proble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applies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s analysis methodology to the shipping tax system in the local tax field. [Findings] This local tax system has problem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comparison of tax burden levels with other countries, and unreasonable tax bas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needs to review this area of local taxes in the shipp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conditions and derive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oint out problems with the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ships, property tax, and local resource facility tax for specific real estate. In addition, we aim to derive improvement plans for each item to ens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hips register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is reduced through the exemption ordinance, but in the case of ships registered in other regions,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burden increases, which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harming horizontal equity.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hipping tax system in the local tax field to revitalize the current shipping industry and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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