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해결을 위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법적 지원 방안 연구 -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support measures for the Jeju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flag of convenience system - Focusing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감면특례제도는 편의치적으로 인한 국적선대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및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제도의 지방세감면 특례가 일몰제로 지속 운용됨에 따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의 영구존속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편의치적의 법적․실무적 쟁점과 우리나라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선박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체계를 정리하고 일몰조항 삭제, 세율 지정 등의 법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합리적 해운 세제 개편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영속적인 해운 세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재정비로 해운산업의 기틀을 정립하고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Abstract
The local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ship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System and the Jeju Ship Registration Special Zone System prevents national ships from leaving overseas due to convenience, and improv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the rippl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for However, as the loc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system of the system is operated as a sunset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fundamental measures for the permanent continuation of th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of convenience value and Korea's special ship registration system, and organizes the local tax taxation system imposed upon ship registration. We intend to present a method to secure legal stability by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As a result,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sunset system to the tax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Jeju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a valid basis for not applying the sunset system to tax exemptions such as Article 106-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 In order for Korea to continue to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shipping powerhouse in the future, a plan to induce a rational shipping tax reform in a broad sense should be prepared, and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the shipping industry and promote stabilization by reorganizing relevant laws to provide a permanent shipping tax.
참고문헌 (44)
- 김인현, "해상법" (2018), 법문사
-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박영사
- 강동수, "선박의 등기와 등록제도 일원화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5(1), pp.119~154 (2003), 한국해법학회
-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 (2001)
- 김상만,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한 SPC의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or lift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7(4), pp.597~622 (2016), 법학연구소[DOI]
- 김성주,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일몰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5(2), pp.79~103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김인유, "편의치적선의 법적지위", 해사법연구, 20(3), pp.111~152 (2008), 한국해사법학회
- 김인현, "海商事件 관련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韓國과 美國간 比較法的 硏究", 한국해법학회지, 29(2), pp.37~67 (2007), 한국해법학회
- 김진권, "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37(1), pp.51~91 (2015), 한국해법학회
- 김진권, "편의치적과 준거법 지정에 관한 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집 (2006),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김진권, "파나마 선박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24(2), pp.163~188 (2012), 한국해사법학회[DOI]
-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9)
-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7)
- 지방세 관련 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권혁준, "편의치적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국제사법연구, 21(1), pp.309~336 (2015), 한국국제사법학회
- 박경현, "선박국적제도에 관한 국제동향과 국내법의 개정방향", 해법논집, 9(1) (1987)
-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 (2021)
- 박성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31(2), pp.1~25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한국국제선박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찬재", 한국해양대학교, ~ (2001)
- 지방세 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준식", 서울연구원, 27~ (2013)
- 서동희, "선적국법주의의 타당성", 국제사법연구, (17), pp.387~408 (2011), 한국국제사법학회
- 신장현, "한국선박의 국적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절차 및 세제혜택방법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32(2), pp.209~238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손점열,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연구 및 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38(2), pp.335~364 (2016), 한국해법학회
-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방안, "이동식", 국회입법조사처, ~ (2011)
- 규제일몰 설정기준 개선방안 조사연구,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 (2021)
- 이상일,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규범적 쟁점사항", 해양정책연구, 33(2), pp.145~180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이윤철, "공해의 법적 지위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집 (2006)
- 이정원,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 감면규정의 문제점", 한국해법학회지, 37(2), pp.403~436 (2015), 한국해법학회
- 이필복, "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43(1), pp.33~77 (2021), 한국해법학회
- 이현균,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연구, 17(3), pp.223~262 (2017), 비교법문화연구소
- 이현균, "선박우선특권 집행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40(2), pp.189~222 (2018), 한국해법학회
- 이현균,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과 적법성 담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2(2), pp.281~325 (2020), 한국해법학회
- 이현균, "편의치적의 준거법 적용에 관한 고찰", 석사
- 우보연, "便宜置籍船에 대한 法的 規制와 對應에 관한 考察", 외법논집, 34(1), pp.373~390 (2010), 법학연구소[DOI]
- 임상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4), pp.235~258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장효은, "해상무역 및 해운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58, pp.355~379 (2018), 부설법학연구소
- 최세련,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6(4), pp.151~179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7)
-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 재정립 연구, "최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 (2021)[URL]
- "글로벌 이코노미 2021년 11월 25일 기사" (2021), 글로벌 이코노미[URL]
- "법률신문 2021년 12월 27일 기사" (2021), 법률신문[URL]
- "서울파이낸스 2015년 12월 23일 기사" (2015), 서울파이낸스[URL]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