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해결을 위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법적 지원 방안 연구 -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support measures for the Jeju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flag of convenience system - Focusing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
박성화, 류희영
초록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감면특례제도는 편의치적으로 인한 국적선대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및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제도의 지방세감면 특례가 일몰제로 지속 운용됨에 따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의 영구존속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편의치적의 법적․실무적 쟁점과 우리나라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선박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체계를 정리하고 일몰조항 삭제, 세율 지정 등의 법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합리적 해운 세제 개편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영속적인 해운 세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재정비로 해운산업의 기틀을 정립하고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