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 System in Korean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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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치·경제 정세나 해운의 신규 환경규제 등 내외항을 불문하고 해운업계는 큰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해사 행정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최신 화두 중 하나는 세계 경제·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유지·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불투명한 경제 정세나 급격한 기술 혁신에 맞닿은 한국 해운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그동안 선박 특별상각 제도 확대, 선박 대체취득특례, 외국자회사합산세제, 중소선사 투자 촉진 세제 제도 등을 요구해 왔으며, 해운 조세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해운의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해운에서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해운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는데, 조세제도 개선은 한국 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금융정책과 비견되는 해운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해운 세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운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system being taken by internationally competitive countries in shipping industry and present concrete tax policy for Korean shipping industry. Major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Japan have been seeking various tax support measures, including the ship speed depreciation system, the ship replacement special case system and the foreign subsidiary combined tax system, and so 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ir shipping businesse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ax support system in those countries which have well developed shipp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he increase in the depreciation rate of ships, the introduction of special policies for ship replacement, the special tax system on foreign maritime subsidiaries, the adjustment of the tax rates for other registered and fixed asset taxes, and so on. This research suggests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Korean shipping industry tax system. The government's tax policy can be carried out as major means of shipping industry policy for competitiveness of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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