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환경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Behavior of Reducing User Benefits in the ICT Enviro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ICT가 주도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ISP와 CP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에 대해서 최근 판단을 내린 2019누57017 판결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및 시행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CP의 불공정행위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경쟁법 중에서도 특히 ‘이용자이익보호’에 보다 규제의 목적이 맞춰진 특별 경쟁법으로실효성 있는 사후규제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는방향으로 금지행위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태적인 경제규제영역에서는 ‘규범회피’가 쉽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의 ‘유추적용’이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서 시행령이 금지행위 유형및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행령은 모법의 ‘예시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자의 행위가 시행령에 해당이 될경우 ‘현저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때 제기될 수있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저하는 금지행위 판단이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엄격한판단과 ‘실질적인 이용자이익저해’ 여부라는 개별적 판단을 거치므로 큰 문제가 되지않으며, 이때 이용자이익 저해의 현저성은 이용자가 체감하는 주관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해석하기보다는 ‘비례성의 원칙’하에 판단되어야 한다고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 등이 본 사건 내 CP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합리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2019Nu57017, which recently judged whether CP’s ‘access path change behavior’ significantly restricts user profits, through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Prohibited Acts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t a time when the dynamics of ISPs and CPs change in the ICT-led environment. As a resul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hich is applied to the unfair practices of CP, was a special competition law that was specifically aimed at protecting user profit. And this Act had been revised to comprehensively ‘enumerate’ various activities that Reducing User Benefits for more effective ex-post regulation. And there is a risk that ‘Gesetzesumgehung’ will easily emerge in dynamic economic regulatory areas, so the ‘Analogieanwendung’ of the law should be actively used as an alternative. In addition, because the purpose of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clearly states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provides an example of the type and criteria of prohibited acts, Since the enforcement ordinance i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n “example act” of the parent law, if the operator’s actions fall under the enforcement ordinance, it is desirable to judge that the “significance” is satisfied. Furthermore, the decrease in the predictability of the offender is not a problem because the judgment of the prohibited acts goes through a strict judgment on the “unfairness of the act” and a separate judgment about “substantial reducing user benefits”, At this time, significant reduction of user benefits is a subjective damage felt by the user, so it should be judg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ather than interpreting it on objective criteria. Therefore, this interpretation needs to be reasonably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llegality CP’s acts in this case.
참고문헌 (47)
- 권오승, "경제법" (2005), 법문사
- 김은미,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2011), 나남
- 진한 M&B 편집부,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2 : 1980~2000" (2013), 진한엠엔비
- 곽정호, "새로운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생태계 통신정책",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2(4), pp.93~106 (2011),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김윤정,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와 미국 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변천의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5(2), pp.37~61 (2012), 법학연구소
- 김종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21(3), pp.163~186 (2012),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김희경, "앱 마켓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고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7(2), pp.103~136 (202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DOI]
- 김희수,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경제규제와 법, 3(2) (2010),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김희연, "국내외 SNS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 24(12) (2012), 정보통신정책학회
- 민병준, "넷플릭스의 경쟁 전략: 네트워크 효과, 콘텐츠 재판매,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략적 조합", 전략경영연구, 23(2), pp.25~45 (2020), 한국전략경영학회[DOI]
- 신동희, "SNS 의존도가 SNS 특성에 따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익명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3), pp.225~241 (2019),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DOI]
- 오일석,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중립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성균관법학, 30(3), pp.383~422 (2018), 법학연구원[DOI]
- 윤주호,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소고", 경제규제와 법, 10(2) (2017),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유지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의 만족도 및 전환의향 연구: 지각된 가치와 전환비용을 중심으로",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4(2), pp.387~406 (2019), 한국통신학회[DOI]
- 이류함, "영상 몰입도에 따른 중간광고 배치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짜증 정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1), pp.185~195 (2018),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성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2), pp.261~290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李元雨,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33(2), pp.35~94 (2005), 한국공법학회
- 이원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경제규제와 법, 1(1) (2008),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이호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 ―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 pp.91~114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호영,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방송통신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의 관계를 덧붙여서", 경제규제와 법, 3(2) (2010),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이호영,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경제규제와 법, 10(1), pp.43~60 (2017), 법학연구소
- 장희영, "가상 능숙도와 네트워크 효과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상 능숙도의 다차원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2(2), pp.165~187 (2012),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DOI]
- 전익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승자독식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특성", 경영과학, 33(4), pp.33~49 (2016), 한국경영과학회[DOI]
- 정찬모, "정보통신부문에서 끼워팔기ㆍ결합판매의 법적 고찰", 법학연구, 14(1), pp.229~264 (2011), 법학연구소
- 최지은, "경제규제영역에서 규범회피의 법적 문제", 경제규제와 법, 2(2) (2009),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표시영,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결합판매 행위와 이용자이익에 관한 연구: 통신사업자의 모바일 동영상 앱 사전탑재를 중심으로", 박사, 언론홍보영상학과, pp.2018
- 하성호, "(토론문)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개선 방안 검토 : 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1) (2008),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한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상 금지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18, pp.59~74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황철증, "종합정보통신망⋅초고속정보통신망⋅인터넷⋅가상공산, 새로운 법률적이슈와 규율", 정보통신정책 ISSUE, 10(13)통권 : 107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허일태,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5), pp.115~148 (2011), 법학연구원[DOI]
- 홍대식, "방송ㆍ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선 ― 총론적 고찰 ―", 행정법연구, (25), pp.215~245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홍대식,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경쟁법연구, 22, pp.3~44 (2010), 한국경쟁법학회
- Katz, M. L.,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75(3) (1985)
- Katz, M. L., "Technology Adop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4) (1986)
- Lande, Robert H., "Using the ‘Consumer Choice’ Approach to Antitrust Law", Antitrust Law Journal, 74(1) (2007)
- 4차 산업혁명 시대 OTT 동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곽동균", KISDI, ~, pp.Premium Report 17-08 (2017)
-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 접속의 문제를중심으로, "김성환", KISDI, ~, pp.이슈리포트 08-02 (2008)
- "언론역할 인정한 페이스북... 국내 포털과 ‘상반된 행보’" (2020)[URL]
- "넷플릭스 “망 이용료 못내”…방통위 중재 앞두고 소송" (2020)[URL]
- 방송통신분야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이원우", 한국정보통신진흥원, ~ (2008)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 pp.정책연구 19-18 (2019)
-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정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 (2020)
-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 (2020)[URL]
- 표시영,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변경과 콘텐츠 산업을 위한 정책적 대응",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2020)
- 포털서비스 시장 분석 보고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DPC(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pp.KDPC(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06-019 (2006)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개선방향 연구, "홍대식", ~, pp.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6-22 (2016)
- "디지털 성능이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