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문언에 대한 고찰 -
What are animals and how are they accepted - A study on the legal phrase 'Animals are not ob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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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신설되는 민법의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중심으로 현 시대에서 동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이 과정에서 아도르노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의 하나인 ‘비동일성’, 그리고 반성적 성찰의 태도를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일컫는 동물은 인간 역시 속해 있는 큰 개념상의 동물 속에 있는 비동일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물(=비동일성)은 개념으로 포획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주체 자신을 반성케 하는 타자라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인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법을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문언을 디딤돌 삼아 섣불리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권리의 주체라고 환원시키는 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아도르노의 반성적 도덕의 관점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동일성 사유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히 동물의 물건성만을 부정하는 소극적 형식의 이 법문언은 동물이 지닌 다양한 의미, 즉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비동일적인 것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으며, 이는 종국에 더욱 바람직한 반성적 사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what animals are and how they are accepted in the present age, focusing on the provision (Article 98-2) that declares ‘animals are not objects’ in the newly established Civil Act. In this process, one of Adorno's important philosophical concepts, 'non-identity', and the attitude of reflective reflection will be utilized. This is because we think that the animal we commonly refer to is the non-identity in the large conceptual animal to which humans also belong. And it reminds us of the fact that this animal (= non-identity) is not captured as a concept, but is an Other who constantly reflects on the subject himself, so that in the end it makes us reflect and reflect on human beings, and furthermore on human law. In other words,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using the phrase ‘animals are not objects’ as a stepping stone and hastily reducing animals as subjects of rights similar to humans. This is beca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Adorno's reflective morality, we fall into the thought of identity that is being criticized. Rather, this article, in a passive form that simply denies the object nature of animals, can create more diverse meanings of animals, i.e., non-identical things that cannot be captured as concepts, which can lead to more desirable reflective thinking in the end. I think the possibilities a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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