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상주시와 고령군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Policy Suggestions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s - Focusing on Sangju and Goryeong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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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특히 일자리의 유무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사업의 완성판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0년부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사업이 대표적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여전히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차이, 산업인프라의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실시로 지역일자리 공시제사업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사업들을 분석하여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지역의 다양한 고용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가 등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사업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Because decent jobs are the best welfare, each governments initiated several hiring policies, and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which is considered as complete version of several local hiring policy was initiated since 2010.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was star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ettlement stage. However,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failed to take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industrial infrastructure, there are still many restrictions on creating local job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articular businesses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which each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whether the project is creating jobs suitable for the region, relevant to local job problems, and the links between various regional employers. Based on this, we will give the reason why regional job creation projects could not contribute to creating local jobs and increasing employment rates, and propose improvement plans about what business to be focused for the future disclosing system of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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