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지역고용 영향: 경북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Disclosing System of Job Creation Goals on Local Employment: Focused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of Gyeongbuk Reg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2010년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도입된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가 지역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경북지역 기초시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개요를 정리하고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탑재된 2014∼2018년 기간 경북지역 시군의 일자리목표공시제 연차별 세부계획에서 제시된 일자리예산과 재정지원일자리목표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공통일자리목표의 지표인 고용률과 취업자수(지역고용의 양)와 상용근로자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수(지역고용의 질)에 미친 영향을 동태패널데이터모형으로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지역 시군에서 일자리예산과 재정지원일자리 목표는 지역의 고용률과 취업자수 등 지역고용의 양적 측면과 상용근로자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등 지역고용의 질적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문별 목표의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고용률 등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상용근로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문별 목표의 직접일자리창출사업 목표는 지역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선행연구결과와 다르지 아니하며, 요약하면 경북지역 시군에서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역고용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공통일자리목표의 적합성과 나아가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유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disclosing system of job creation goals on the local employment focusing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of Gyeongbuk region. The paper began with the outline of the disclosing system of job creation goals. Then dynamic panel data model was employed to apply the System GMM with data from 2014 to 2018 obtained from the annual detailed plans of disclosing system of job creation goal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list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gional employment information network.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ob creation budgets and fiscally supported job creation goals were not shown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local employment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of Gyeongbuk region. Second, direct job creation programme budgets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regular employment. Third, fiscally supported direct job creation goals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ocal employment. To summarize, the disclosing system of job creation goals were shown to have somewhat insignificant effects on the local employment. This result raises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of common jobs goals in the disclosing system of job creation goals and furthermore the system itself with the further necessity of comprehensive research.
참고문헌 (32)
-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 2014-2019,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연차별 세부계획", ~
- 고석남, "확장된 매칭함수를 이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거시경제적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pp.261~293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매뉴얼", ~ (2019)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URL]
- 전남 지역일자리 공시제 내실화 방안,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 pp.리전인포, 239 (2011)
-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김일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과제-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5(2), pp.81~108 (2013)
- 김종웅, "일자리예산의 현황과 과제 -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5(3), pp.59~78 (2017), 한국지역경제학회
- 지역 일자리공시제 도입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김진덕", 충북발전연구원, ~, pp.충북 Focus, 15 (2010)
- 남병탁,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지역경제연구, 9(2), pp.263~285 (2011), 한국지역경제학회
- 남병탁,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경북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방안", 한국지역경제연구, 11(2), pp.73~91 (2013), 한국지역경제학회
- 남병탁, "울릉군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지역개발연구, 49(1), pp.62~86 (2017), 전남대지역개발연구소
- 모성은, "지역 일자리공시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9(3), pp.245~271 (2011), 한국지역경제학회
- 문외솔,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25 (2016)
- 박순찬, "서비스 오프쇼링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을 대상으로", East Asian Economic Review, 13(2), pp.175~201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DOI]
- 박우식, "지역고용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일자리공시제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0(3), pp.155~172 (2012), 한국지역사회학회
- 신동면,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과 발전 방향", 한국정책학회보, 22(4), pp.115~140 (2013), 한국정책학회
- 안성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1(2), pp.43~59 (2014), 한국지방행정학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 (2013)
- 전미선,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예산과 유형별 성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9(2), pp.1~27 (2020), 한국정책학회[DOI]
- 전주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40(1), pp.99~132 (2017), 한국노동경제학회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조현수", 고용노동부, ~ (2012)
- 현승현, "지방정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30, pp.93~110 (2014)
- Arellano, M.,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1991)
- Arellano, M.,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of Error Components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68 (1995)
- Blundell, Richard,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87 (1998)
- GMM Estimation with Persistent Panel Data: An Application to Production Functions, "Blundell, Richard", ~, pp.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W99 (1999), 4
- Card, 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s: A meta analysis", The economic journal, 120(548), pp.F452~F477 (2010)
- Crépon, B.,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pp.521~546 (2016)
- Three approaches to the evaluation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Eas Germany using regional data, "Hagen, T.", ~, pp.ZEW Discussion Paper, 03-27 (2003)
- Hujer, R., "The European labour market", pp.287~309 (2006), Physica-Verlag HD
- Serrasqueiro, Zelia, "Performance and Size : Empirical Evidence from Portuguese SMEs", Small Business Economics, 31(2), pp.195~2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