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역할 고찰
A Study on the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Funeral Support for Unrelated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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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영장례 조례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10건이며 사회복지조례 분석틀을 활용하여 공영장례의 정의 및 권리성, 급여원칙,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조례는 공영장례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매장비 미지원은 급여원칙의 공통사항이며, 서울·부산·대구시는 현물지원을 급여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울산시는 유품정리 지원을 급여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 인천시와 강원도는 급여수준을 명시하였다. 전달조직으로 서울·부산·대구시는 장례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를 명시하였으며, 인천시와 강원도는 장례업체와 비영리단체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전달조직의 위탁사무에 관한 관리·감독 내용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공영장례 모델의 표준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원 파악 및 공영장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급여원칙의 재구성, 위탁조직에 대한 관리 역할 수행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nces specifically enacted by metropolitan councils, on that basis, the research makes a suggestion role of metropolitan councils about the public funeral for the unrelated deaths. a total of 10 local ordinances have been analyz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concept and the degree of rights of public funerals, the principle of benefits, and the fund delivery system with the analytical standard of ordinance on social welfare. The summary of the analyzed result is as follows. The enacted ordinanc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broadly defines the meaning of public funeral and focuses on securing resources necessary for public funeral and creating a foundation for effective utilization through efforts to create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and establishing a basic plan. The salary principle shared support for store expenses, Seoul, Busan, and Daegu presented in-kind support for funeral as the wage principle, and Ulsan presented support for the arrangement of relics as the wage principle. In addition, Incheon and Gangwon presented the level of support benefits. Meanwhile, looking at the delivery system, Seoul, Busan, and Daegu specified private institu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for funeral support as delivery organizations, and Incheon and Gangwon ordinances specify funeral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s delivery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detail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affairs entrusted to such delivery organizations were specified in the ordinance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except Gangw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developmental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as suggested, such as the composition of a standardized public funeral model, the identification of resources of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ctive public fune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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