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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 분석
A Study of a Civil Judgement Archive of Andong District in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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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最古의 판결문인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을 치밀하게 번역분석하였다. 立案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에 대해 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해주는 공문서이다. 본 결송입안은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소송은 당시의 법과 관례에 따라 전개되었는데, 이는 <聽訟式>과 ≪儒胥必知≫의 <決訟立案式>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고문서, 민사소송, 관행적 소송, 결송입안, 合行, <聽訟式>, ≪儒胥必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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