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代訟의 양상과 특징 -16세기~19세기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the daesong(代訟) in the kyolsong-iban(決訟立案) of the Joseon Dynasty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소송판결문인 決訟立案에 나타난 代訟행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조선시대 대송의 대부분은 아들이나 사위 등 혈연관계이거나 노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법 규정은 전반적으로 대송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전하는 결송입안 73건을 통해 보았을 때 1/4 이상의 경우에서 대송이 이루어졌고, 代訟奴主의 신분이나 대송사유를 분석해보면 법 규정에 비해 포괄적으로 대송을 허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송노들은 소송당사자의 지시에 따르는 使者로서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송노들은 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비해 혈연관계의 대송인은 소송사유를 적시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대송자격을 인정받아야 했다. 이러한 측면은 혈연관계의 대송인에게 당사자의 권리가 위임되어 소송권이 부여되었고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to examine the daesong behavior in kyolsong-iban(決訟立案), a court ruling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Joseon Dynasty, most of the daesongs(代訟) were related by blood, such as a son or son-in-law, or by slaves. In the Chosun dynasty, the law tended to suppress the daesong(代訟), but when the current kyolsong-iban(決訟立案) was analyzed through 73 cases, daesong(代訟) was made in more than 1/4 of the cases. Considering the reason of Daesong(代訟) I was able to find out that Daesong(代訟) was widely accepted compared to the law. The daesong-slaves(代訟奴) had basically the attribute of assistant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litigant, but occasionally daesong-slave(代奴),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how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litigation. In contrast, the daesongin(代訟人) of the blood relationship shoud be qualified by a certain procedure. This aspect shows that the daesongin(代訟人) of the blood relationship was entrusted with the rights of the litigant and was an agent with legal power.
참고문헌 (18)
- "經國大典", ~
- "經國大典註解", ~
- "古文書集成 권33"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光山金氏烏天古文書" (19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大典續錄", ~
- "大典後續錄", ~
- "雪村家蒐集古文書集", 국민대학교 박물관, ~ (2003)
-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보고 자료집, ~
-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보고 자료집, ~
-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지원사업 3차년도 연차보고 자료집, ~
- 권이선, "조선시대 결송입안 연구", 석사, pp.2017
- 김주수, "民法槪論" (1999), 삼영사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2002)
- 문숙자, "조선전기 無子女亡妻財産의 相續을 둘러싼 소송사례", 고문서연구, 5 (1994)
-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1974), 법문사
- 심재우, "근대 민사판결문에 등장하는代人의 현황과 성격", 법사학연구, (58), pp.53~85 (2018), 한국법사학회[DOI]
- 심희기, "조선시대 결송입안 번역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 52, pp.7~50 (2018), 한국고전번역원[DOI]
- 정동윤, "民事訴訟法" (2014),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