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유형별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
Difference in Earnings Management by Type of Loc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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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을 직접경영기업과 간접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직접경영기업과 간접경영기업 간 총발생액 및 재량적발생액에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뒤, 다시 간접경영기업을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하여 직접경영기업, 공사, 공단 간 총발생액 및 재량적발생액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경영기업의 총발생액 및 재량적발생액이 직접경영기업보다 더 높았다. 이는 간접경영기업이 적자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더 크며,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접경영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이익을 조정하여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간접경영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에 더 신경 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간접경영기업을 공단과 공사로 세분하여 직접경영기업, 공단, 공사 간 발생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제일 크고, 다음으로 공단, 직접경영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공단보다도 수익성을 더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 공사의 이익조정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직접경영기업보다 이익조정에 더 적극적이다. 즉, 공단은 직접경영기업보다 수익성 내지 수지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익조정 의심 구간의 발생액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간접경영기업의 경우 이익이 0을 소폭 넘는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발생액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간접경영기업의 경우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발생액을 계상하여 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출자 형태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는 이익조정이라는 현상을 통해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공헌도를 지닌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management typ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total and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those two types and compares total and discretionary accruals by further dividing indirect management types of public enterprises into public authority and public company. We find that total and discretionary accruals of indirect management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greater than those of direct management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result shows that greater emphasis on the profitability of indirect management type of public enterprise causes managers to post higher accounting accruals, compared to the direct management type of public enterprise. When the indirect management type of public enterprises is further divided into public authority and public company, similarly, the level of accounting accruals of public company was greater than that of public authority. It is known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mainly pursue public interest. However, this study shows different level of accounting accruals according to their types. This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typ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has different weight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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