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거버넌스 구조와 수익적 경영성과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Governance Structure on Local Public Enterprise’s Performance using by Earnings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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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적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대리인 이론에 제기되고 있는 조직 거버넌스 구조 특성과 조직성과의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간과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사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이사회)가 수익성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조직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을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회 전문성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조직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이 지방공사의 이익조정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이사회 독립성 특성(사외이사 비율, 이사회 수정의결비율, 이사회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 중에서 이사들의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이사회 전문성 특성(사외이사의 회계사 비율, 공공관료비율, 정치인비율, 회의안건 수) 중에서 공공관료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지방공사의 유형별 비교분석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과 공공관료 비율이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졌다. 넷째, 광역-기초 소속의 지방공사의 비교분석에서는 광역소속 지방공사는 거버넌스 특성요인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기초 소속의 지방공사는 공공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 성분이 이익조정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인-대리인 이론의 감시 및 감독의 활동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의미 있는 역할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외이사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역할은 낙하산 및 정략적 정치적 인사에 따른 이사들의 선임에 의한 제한적 역할인지 아니면,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역할은 공적 지배력에 따른 제한적 역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보다는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 구조 및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Principal-agency theory has been applied in public management sector for improving public entity's efficiency goal: However, most empirical researches have overlooked the governance role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Using Local Public Enterprises (LPEs) in Korea for 7-year period(2007-2013),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role of governance system(i.e. the board of directors) in local public entities.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ard of director’s financial activiti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EM behavior), these are more likely to prevent this behavior. Second, the more the board of director with political or public experiences occupies, the mor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ncreases. Third, the effect of the role governance in the LPEs on the EM behavior depends largel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hether where the LPEs located in or which types of public service they provide. Whil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incipal-agency theory can be applicable in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among public entities, these might not imply that the expectation of the roles of governance system such monitoring roles as private entities are similar in the LPEs related to political matters. Nevertheless, the monitoring roles of governance system in the LPE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ir profi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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