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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상호저축은행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Earnings Management －Focus on Mutual Savings Bank’s Ownership Structure－

김현진|유순미|강현정
한국국제회계학회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2017.02|국제회계연구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제71호|pp. 151-178|DOI 10.21073/kiar.2017..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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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저축은행법인주주재량적 대손충당금Mutual Savings BankCorporate shareholder2대주주Discretionary Loan Loss Provision2nd largest shareholder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소유규제의 부재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의 소유집중도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과 최대주주의 법인 여부가 이익조정에 관 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의 2대주주의 지분율과 2대주주의 법인 여부가 최대주주의지분율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재량적대손충당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량 적 대손충당금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 즉 유연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융기관 의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을 통한 이익유연화가 이루어진다는 Bouvatier et al.(2014) 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재량적대손충당금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주주에 비해 운영효율성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법인 주주들이 체계적인 이익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저축은행의 2대주주의 지분율과 최대주주 의 이익조정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2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량적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축은행의 법인 2대주주는 최대주주의 사적 효익을 위한 이익조정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모니터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정립함 으로써 향후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and shareholder types (corporate or individual) on earnings management of Mutual Savings Banks, which have more concentrated ownership structure due to the exclusion from ownership resections that are strictly applied f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lso, we analyze the second largest shareholder’s influ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and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sample of mutual savings banks listed on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from 2005 to 2014.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utual savings banks with more concentrated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DALL(Discretionary portions of Allowance for Loan Losses). This means the bigger the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are, the more the managed earnings are. This result is consists with Bouvatier et al’s (2014) study that the largest shareholders with more concentrated ownership use DALL to smooth their earnings. Second, the corporate largest shareholder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DALL. This shows that the corporate shareholders manage their earnings using their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management efficiency. Third, the second largest shareholder holding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earnings management is not correlated. Last, the corporate second largest shareholders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DALL. With this result, we estimate that the corporate second largest shareholders of mutual savings banks can eliminate the largest shareholders’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defining information value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Mutual Savings Banks when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is increasing and various measures for improving the owenrship structure are being discisse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improvement of savings banks ownership structure.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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