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다문화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와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Canada’s Mult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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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캐나다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캐나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활동은 다문화 정책이 관련 기관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다수의 국가 기관과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간독창적이고 차별적인 다문화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기관별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화 및 고도화하여야한다. 둘째, 다문화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의 정비와 함께 법률에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의활발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협의체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활성화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Canadian multicultural policies,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desirabl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ectors in Korea. First, Canada’s immigration policy is based on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of a number of nation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Korea should also implement a unique and discriminatory multicultur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ystematize and enhance a governance structure that cooperates with each relevant agency. Second, i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law so that cooperative governance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y can be established in the law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laws that can encompass multicultural policies. Thir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multicultural policy council that can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for activ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required as well as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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