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에서의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Policy: Lesson from Canada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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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 유학생 등과 같은 소수집단들이 주류사회의 기존시민들과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수준의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다문화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사례의 탐구를 통해,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차원의 다문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중복,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재정력 부족, 지방정치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캐나다의 경우,‘간문화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의 3가지 부문에서 균형 있게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였고, 인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배경을 가진 인력들을 다수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Korea becomes one of the fast-growing multicultral society during last two decades. While multicultral policy is ideally expected to be implemented by multiple actors including a central government, various government agencies, NGOs, and so on, the proactiv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policy have been recently emphasized. This is in part because local governments have a primary responsibility in everyday lives of citizens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they may be only policy actor who is able to integrate their resident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confronted with governance approach for multicultral policy implementation. In doing so, this research basically review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anada and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nadi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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