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의 정치경제: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Political Economy of Tax Reform: Focusing on Special Committee on Fiscal Reform in Moon Jae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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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정치인 혹은 정치 세력의 이해(Interests)에 바탕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사례에 대해 조세 개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을 분석한다. 정치인은 권력의 획득·유지와 정치 이념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와 구조적 상황 및 여론 등을 감안해 조세 개혁을 실행하며 조세 개혁은 대상과 방향에 따라 ‘다수 증세’, ‘소수 증세’, ‘다수 감세’, ‘소수 감세’ 그리고 ‘현상 유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개혁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으며 출범했으나 무기력하게 종료되었다. 출범 전 특위는 높은 위상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위상이 격하되었다. 특위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당시 집권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확장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향후에도 정치인이 자신의 이해를 확장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는 한 ‘다수 증세’의 조세 개혁 추진은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ax reform in the case of the Special Committee on Fiscal Reform, which was promoted as a national task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focusing on the interests of politicians or political forces. Politicians implement tax reform in consideration of their own interests, structur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based on two interests: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power and the realizat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tax reform can be classified into ‘Majority tax increase’, ‘Minority tax increase’, ‘Majority tax cut’, ‘Minority tax cut’ and ‘status quo’. The Moon Jae In government’s Special Committee on Fiscal Reform was launched in the spotlight for discussing tax reform, but it ended helplessly. Before its launch, the special committee was considered to have a high status, but its status was downgraded in actual activities. The reason the special committee failed is because the ruling powers at the time did not expand their political interests. This suggest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promote tax reform with a “Majority tax increase” in the future unless politicians can expand and reorganize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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