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정치적 고려: 현직효과 대 이념효과
On Political Manipulation of Tax Policy : Pre-Election Effects vs Ideolog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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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조세정책의 정치적 고려를 실증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도이다. 조세정책에서의 현직 효과는 선거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조세정책 조정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념 효과는 정부여당의 정책이념에 따른 조세정책 조정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시작된 1987년부터 최근 2004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 인하, 총조세부담률 등으로 본 한국의 조세정책은 선거 시기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현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에 집권여당의 정책이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세정책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감세 정책은 보수적 정권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정책인 것이다. 즉 조세정책에 있어 이념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manipulation of tax policies in Korea. Two variables are compared for the purpose of study: pre-election period and governmental ideology. From the data of 1987 through 2004,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re not found on income tax rates, inheritance tax rates, gift tax rates, and the ratio of tax to GDP between election years and non-election years, or between pre-election years and post-election years. Instead, conservative government's years showed lower taxes than progressive government's. Thus, ideology explains Korea's tax policies better than does electi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