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행정의 현상진단과 개선방안: 정보프로세스관점에서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esponse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an information-proces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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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현상에서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유용한 행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 및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보관리체계가 위기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의 인식하에 감염병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보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감염병 행정의 현상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의 경험적 사례를 정보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정부대응을 정보수집 및 분석, 정보공유 및 공개의 협력체계, 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다. 그 결과, 메르스의 경우 감염병 행정정보의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관계부처가 정보의 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에서 성과미흡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수집과 분석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감염병 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관리로 감염병 지식정보관리의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생산하고 피드백을 통해 관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current administrative response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from an information-process perspective. The study adopted a case study approach to evaluate how the government responded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2003 and MERS(Middle East Repiratory Syndrome) in 2015. Particularly from an information-process perspective, governmental system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ooperative system of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between related parties, situational management, and response measures are empirically apprais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First, the governmental system did not initially recognize the danger which was caused by SARS and MERS because of inaccurate analysis of related information. Second, cooperative system did not work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sharing between 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ch failed to achieve desired outcom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highly responsive system for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ARS and MERS, an effective leadership is recommended for building a standardized manual, accurate information analysis and sharing, and feedback within and outsid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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