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의 개관: 국가이론
A Review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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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론은 정부, 사회,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궁극적으로 정부의 성격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격을 탐구하는 행정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한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에 있어 국가이론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학보의 전체 논문 1,715편 중 전술한 5가지 국가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339개(20%)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중 각 국가이론의 구성은 다원주의 국가이론(29%), 신다원주의 국가이론(24%), 엘리트주의 국가이론(23%), 신보수주의 국가이론(17%),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7%)의 순으로 구성된다. 한국행정연구 초기에는 1960-70년대 박정희 행정부의 국가주도의 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관료제와 발전엘리트, 집행부중심행정체제의 구축에 관련된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1980년 이후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다원주의와 신마르크스 국가이론의 확산이 크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시장화 과정에서 신보수주의 국가이론과 신다원주의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의 양적 성장에 비해, 최근 연구의 경향은 초기연구에 비해 국가이론과 행정이론의 관계성에 대한 고리가 약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서구의 새로운 행정이론과 제도를 소개하는데 치중하면서, 이것이 한국 국가의 제도적 맥락성과 국가성에 적절하고, 정합적인지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게 되었다. 학문적으로, ‘한국’행정연구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행정의 이론 축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된다. 한국행정연구에서 국가이론에 기반한 연구의 대다수는 기능주의 관점과 보수주의 이념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노정된 파워엘리트의 지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문제,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능론의 관점보다는 갈등론의 관점이 설명력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진보적인 관점의 국가이론 연구의 균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국가이론의 설명력의 본고장을 찾는 상황적합접근법이 요구된다.
Abstract
Basically,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s a kind of state theory that explores the nature of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state-society-economy relationship.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60 years are classified into 5 state theories: pluralism (29%), neo-pluralism (24%), elitism (23%), new Rightism (17%), neo-Marxism (7%). In the 1960-70s, developmental bureaucracy and state elitism were key research agendas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community. With the advent of political democracy after 1980s, the elitism-based research topics were balanced with increasing pluralism, Neo-Marxism, and later new Rightism research papers. Currently, more diverse research topics are found, including neo-pluralism state theory. These findings reveal a strong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ism and conservatism in the research commun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resulted in disconnect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phenomena still dominated with power elitism and more pluralism-bas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참고문헌 (86)
- 강민, "한국 공공정책 결정의 갈등 모형 시론", 한국행정학보, 8, pp.199~216 (1974)
- 강민,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1991), 법문사
- 구광모, "정책정보 분석의 기능과 한계", 한국행정학보, 20(2), pp.397~408 (1986)
- 권영찬, "기획에 관한 몇 가지 사적고찰", 한국행정학보, 1, pp.145~170 (1967)
- 김광웅, "발전행정과 체제이론", 한국행정학보, 6, pp.69~89 (1972)
- 김광웅, "김대중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보, 32(2), pp.97~112 (1998)
- 김동원, "행정학의 규범이론을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9(3), pp.1~20 (2005), 한국행정학회
- 김만기, "계획과정에 있어서 전문인의 권력 획득 방식에 관한 검토", 한국행정학보, 9, pp.172~183 (1975)
- 김석준, "경제민주화정책과 국가능력 : 한국 국가발전 전략의 재조명", 한국행정학보, 24(3), pp.1127~1158 (1990)
- 김석준, "한국산업화 국가론" (1992), 나남
- 김석준, "전환기 한국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국가론을 통한 연구문제의 제기", 한국행정학보, 22(2), pp.431~459 (1988)
- 김석준, "국가재창조와 뉴거버넌스 :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행정학보, 32(2), pp.1~21 (2000)
- 김안제,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보, 6, pp.90~102 (1972)
- 김영종, "한국사회의 지역 및 계층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생들의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3(1), pp.271~296 (1989)
- 김영평, "조합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7, pp.198~213 (1983)
- 김완식, "행정학연구에 있어서 권력의 개념", 한국행정학보, 12, pp.165~179 (1978)
- 김정훈, "서울시 쓰레기 관리체계에서의 협동생산 : 공공 서비스 생산자로서의주민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4), pp.1159~1184 (1993)
- 김준한,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30(4), pp.4037~4053 (1996)
- 김태룡, "한국지방정부의 권한배분구조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1), pp.223~240 (1994)
- 김태윤, "민영화, 규제개혁, 그리고 시장의제 : 소방검정서비스의 규제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3), pp.263~280 (2000)
- 노정현, "근대화와 엘리트론", 한국행정학보, 13, pp.114~116 (1979)
- 노화준, "한국 행정문화의 진화에 대한 복잡성 과학적 해석 : 관치경제, 금융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4), pp.137~156 (1998)
- 박기묵, "하천의 상, 하류지역간 물분쟁 해결모형 :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 pp.4227~4244 (1997)
- 박기영, "신도시 개발전략 및 모형설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16, pp.151~179 (1982)
- 박동서, "작은정부의 개념 논의", 한국행정학보, 26(1), pp.39~55 (1992)
- 박상필,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33(1), pp.261~278 (1999)
- 박영주, "뉴거버넌스와 사회계약 : 시민, 정부, 시장간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4(4), pp.19~39 (2000)
- 박우순, "환경정책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 환경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0(1), pp.95~117 (1986)
- 박종민, "민주화시대의 정부관료의 의식", 한국행정학보, 28(1), pp.135~150 (1994)
- 박치성,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0(4), pp.353~376 (2006), 한국행정학회
- 박희봉,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pp.175~196 (2000)
- 배병룡, "농업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제삼부문의 역할: 한국 농협의 농업정책의집행에 대한 중범위 국가조합주의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29(3), pp.747~770 (1995)
- 배용수,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34(2), pp.23~38 (2000)
- 배응환,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광역경제권 설계의 전제", 한국행정학보, 44(4), pp.203~232 (2010), 한국행정학회
- 서원석,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분석", 한국행정학보, 25(2), pp.497~514 (1991)
- 손희준, "도시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공급유형에 따른 능률성 분석: 민영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6(1), pp.149~164 (1992)
- 신종순, "사회근대화와 시민단체의 지도성", 한국행정학보, 1, pp.242~262 (1967)
- 안광일, "노사갈등관리로서의 정부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2), pp.941~958 (1990)
-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보, 39(1), pp.1~18 (2005), 한국행정학회
- 양형일, "사회적 형평과 국가통합을 향한 대표관료제의 접근", 한국행정학보, 27(2), pp.343~358 (1993)
- 원숙연, "포스트모더니즘조직연구:인식론적 정향성과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36(2), pp.1~18 (2002), 한국행정학회
- 원숙연,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젠더-정책레짐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37(2), pp.227~241 (2003), 한국행정학회
- 유상근, "Z. D. 계획(관리의 무결함계획)", 한국행정학보, 1, pp.171~175 (1967)
- 유종해, "발전이론의 고찰 : 정치적발전과 행정적 발전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6, pp.151~162 (1972)
- 유현종, "한국행정의 국가이론적 재검토: 국가성의 변화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pp.251~277 (2011), 한국행정학회
- 윤경준,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효과성: 지방의제21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2), pp.149~165 (2004), 한국행정학회
- 윤성채, "예산배분변화의 안정성과 규범성", 한국행정학보, 27(1), pp.97~114 (1993)
- 윤재풍, "계획적 변화. 발전을 위한 관료제론", 한국행정학보, 3, pp.290~308 (1969)
- 이강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 삼모형(계급모형, 관료제모형, 다원론적모형)의비교", 한국행정학보, 8, pp.217~226 (1974)
- 이대희, "민주자본주의와 정부의 역할 :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방향 탐색", 한국행정학보, 18(2), pp.621~638 (1984)
-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pp.321~338 (2002), 한국행정학회
- 이시경, "도시행정에 있어서 민간과 사회부문 조직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24(3), pp.1243~1263 (1990)
- 이시원, "지방자치단체온라인주민참여실명제도입의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2), pp.205~229 (2002), 한국행정학회
- 이종익, "최근 미국의 도시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한국행정학보, 5, pp.120~131 (1971)
- 이종익, "민주발전과 지역개발", 한국행정학보, 21(1), pp.283~300 (1987)
-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협력과 경쟁 그리고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1), pp.21~47 (2007), 한국행정학회
- 이한빈, "POSDCORB의 재음미: 발전행정의 입장에서", 한국행정학보, 1, pp.103~114 (1967)
- 임승후,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pp.61~86 (2010), 한국행정학회
- 임준형,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3), pp.53~76 (2006), 한국행정학회
- 정기섭,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 국가발전과 관료제", 한국행정학보, 10, pp.240~256 (1976)
- 정무권,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사회보장정책 : 유신체제의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2), pp.493~516 (1993)
- 정승건,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4(2), pp.39~59 (2000)
- 정용덕, "복지 및 소득재분배 정책과 행정학", 한국행정학보, 16, pp.181~197 (1982)
- 정용덕, "행정학 개론", pp.235~296 (1988),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용덕, "‘자본주의 국가론’에 의한 한국 중앙국가 기구의 유형별 분석", 한국행정학보, 27(3), pp.677~704 (1993)
-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2001), 법문사
- 정용덕, "한국 중앙재정기구의 개혁방향", 한국행정학보, 32(1), pp.81~96 (1998)
- 정인흥, "행정학" (1960), 박영사
- 조연숙, "복지서비스기관 운영형태 다양화의 성과분석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5(4), pp.297~316 (2001)
- 조화순,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운동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38(5), pp.197~214 (2004), 한국행정학회
- 최병선,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25(2), pp.465~480 (1991)
- 하미승, "중앙-지방간 기능 배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지원 체계(ESS)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26(2), pp.645~665 (1992)
- 한인숙, "포스트모더니즘, 복지정책 그리고 여성", 한국행정학보, 34(4), pp.1~18 (2000)
- 황명찬, "한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1960 및 1966): 정태적 변수의 격차효과측정", 한국행정학보, 7, pp.229~242 (1973)
- 황혜신,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1), pp.65~88 (2005), 한국행정학회
- Bentley, A. F., "The Process of Government" (190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n Woong, K., "Democratic Elitism as a Korean Possibility Model",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0, pp.203~220 (1976)
- Burnham, J.,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1), Indianan University Press
- Catlin, G. E. G., "The Science and Method of Politics" (1927), Knopf
- Clark, G., "State Apparatus: Structures and Language of Legitimacy" (1984), Allen & Unwin
- Dryzek, J.,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2009), Palgrave Macmillan
- Dunleavy, P.,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The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1987), New Amsterdam
- Gulick, L.,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1937),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lombia University
- Mills, C., "The Power Elite" (1956),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ltz, D., "The State of Public Administration: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453~463 (2011), M. E. Sharpe
- Truman, D., "The Governmental Process" (1951), Kno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