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 60년 경제 정책 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부와 시장 간의 긴장(緊張), 그리고 접근방법의 다양화
A Critical Review of Economic Policy Studies: T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nd Diversification of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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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56-2016까지의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경제 정책 연구들 총 245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 행정/정책 연구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기에는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인을 행정/정책학적 관점에서 발견하고 해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90년대 후반부로 오면서는 직면하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정부 역할과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 국가 성격의 변화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 위기 이후 신공공관리의 확산과 정부 역할 패러다임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거버넌스와 협력,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면서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좀 더 복잡한 행위 주체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행정학적 통찰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경제정책(현상)에 영향을 주는 정치행정적 요인을 부각시켜 주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도론적 접근을 통해 한국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규명 노력과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a critical review of economic policy studies published in PA journals from 1956 to 2016. This study primari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nd diverse approaches and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review, economic policy studies in the PA field responded the demands from the economic environment. Existing studies were primarily interested in industrial policies using diverse approaches in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y paid more attention to regulatory policies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economic studies discuss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which contributed to the administrative reform(NPM reform) at that time. In the late 2000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network were emphasized. Overall, normative approaches was more used than positive approaches.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hat more empirical studies about economic policy formation and policy-making should be don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should be reestablished in the current economic contex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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