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환경오염에 대한 함의: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Japan’s Decision to Release Fukushima’s Wastewater into the Ocean and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Lessons from South Korea’s Reponses to the WTO Dispute over Its Ban on Japanese Fishery Import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수산물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내린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원전사고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 2018년 2월 WTO 분쟁 패널의 1심 판정 결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상소와 2019년 4월 최종 판정에 걸친 과정을 정책집행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한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이 여론에 떠밀려이루어진 한국의 대응은 초기부터 표류했고, 정책집행과정의 고비 때마다 발생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분쟁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목표를 찾지 못했다. 둘째, 정책목표 표류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함께 국내적으로 유관 부처 간 갈등과 정부-소비자 집단의 갈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8여 년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준실험적 집행 → 정치적 집행 → 상징적 집행의 표류과정을 거쳤고, 1심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패널의 판결을 번복한 상소기구의 판단은 SPS 관련 분쟁사례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동 판결은사전주의 원칙에 우호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월경(越境)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들의 주권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계에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WTO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South Korea’s ban on Japanese fishery import(WT/DS495)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effe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and health concerns arising from Japan’s decision to release Fukushima’s wastewater into the ocean. Using Matland’s ambiguity-conflict matrix, this study explores the evolution of the bilateral dispute from March 2011 to April 2019 to present time. During the early sta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ailed to define a clear set of policy goals and thus was unable to manage the persistent bureaucratic politics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easures have drifted a long way from a quasi-experimental to political to symbolic implementation. It was not a surprise that South Korea lost in the WTO panel in 2018. In a rare event, however, the appellate body overturned the panel’s decision in favor of South Korea’s import restriction against Japanese fisheries products. This landmark decision offers a favorable normative ground to sovereign measures to control trans-border environmental pollution by directly linking international trade to environmental issues.
참고문헌 (66)
- 강민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SPS협정의 합치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4), pp.275~306 (2013), 법학연구원
-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08 (2016)
- 구민교,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 자유무역 이상과 중상주의 편향 사이에서" (2021), 박영사
- 권태형,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행정논총, 53(4), pp.245~269 (2015), 한국행정연구소
- 권태욱, "정책사업 목표모호성의 영향요인", 한국정책학회보, 24(1), pp.167~200 (2015), 한국정책학회
- 김대영, "식품분야(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관리체계 개선 방향", 한국도서연구, 28(3), pp.83~96 (2016), 한국도서(섬)학회
- 김명준, "후쿠시마 원자력 재해 이후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및 설문 조사",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10(1), pp.53~58 (2016), 한국방사선학회[DOI]
- 김민아,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지가 수산물 가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사, pp.2018
- 김봉철, "원자력 이슈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분석: Q 방법론의 적용", 주관성 연구, (46), pp.95~114 (2019), 한국주관성연구학회[DOI]
- 김철수, "SPS협정하에서 SPS조치의 합리적인 필요성 테스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1(2), pp.163~182 (2019),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류병운,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한ㆍ일간의 WTO 분쟁－ 주요 법적 쟁점 중심으로 －", 서울법학, 23(2), pp.253~283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수경, "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6), pp.222~235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서단비, "국제 해양투기 금지레짐의 국내수용과 내재화에 관한 연구-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2), pp.145~172 (2014), 한국정책학회
- 송기호, "일본산식품 수입규제조치와 일본의 WTO 제소: 정부대응의 문제점과대책", 국민다소비수산물 방사능분석 결과 일본의 WTO 제소 대응 토론회, ~ (2016)
- 양정미, "WTO", SPS협정 제5.6조가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 SPS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21, pp.23(1), 229~249[DOI]
-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이혜영, "식품안전정책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pp.281~301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전영한,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행정학보, 38(5), pp.49~65 (2004), 한국행정학회
- 전영한, "목표 모호성이 관료주의문화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42(4), pp.1~21 (2004), 한국행정연구소
-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4), pp.259~295 (2007), 정부학연구소
- 정민정, "한국의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와 WTO SPS 협정의 합치 여부", 국제법학회논총, 58(4), pp.237~263 (2013), 대한국제법학회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37 (2015)
- 정용덕,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연구", 행정논총, 48(4), pp.1~30 (2010), 한국행정연구소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5), 대명출판사
- 조영진,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17(2), pp.7~41 (2019),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DOI]
- 주정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험인식, 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감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31(3), pp.167~175 (2016),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 하정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인식조사", 방사선방어학회지, 41(1), pp.7~14 (2016), 테스트학회[DOI]
- 홍사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정책연구, 2011(23), pp.1~223 (2011)
- 홍채희,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판정에 따른 SPS협정 개정의 필요성", 무역통상학회지, 19(6), pp.1~24 (2019), 한국무역통상학회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국내 농식품 소비 파급 영향,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 Chun, Young Han, "Goal Ambigu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U.S.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1), pp.529~558 (2005)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Joint FAO", WHO Food Standards Programme, 2013, ~
- Jensen, Christian,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Era of Accelerating Projectification: Synthesizing Matland’s Conflict-Ambiguity Model and Research on Temporary Organization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33(4), pp.447~465 (2017)
- Jung, Chan Su., "Extending the Theory of Goal Ambiguity to Programs: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mbiguity and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4(2), pp.205~219 (2014)
- Matland, Richard E., "Synthesizing the Implementation Literature: The Ambiguity-Conflict Model of Policy Implement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5(2), pp.145~174 (1995)
- 강희경, "홋카이도산 수산물 수입 조건 강화해야", 부산일보, ~ (2011)
- 관계장관회의, "정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 (2013)
- 국무조정실, "김황식 국무총리 수입식품 검사 철저지시", ~ (2011)
- 그린피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그린피스, ~ (2020)
- 김기정, "日수산물 수입금지 푼다고?…외교부 당국자 발언", 매일경제, ~ (2015)
- 김민우, "방사능 조사도 안 끝났는데...외교부 對日 '저자세' 논란", 중앙일보, ~ (2015)
- 김승열, "후쿠시마 수산물 WTO 항소심 승소 의미와 시사점", 조선일보, ~ (2019)
- 김재후, "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WTO 제소에 시간끌기로 대응", 한국경제, ~ (2015)
- 김종우, "검역 못 믿겠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부산일보, ~ (2013)
- 남승모,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유출 가능성", SBS, ~ (2013)
- 농림축산식품부,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강화", ~ (2011)
- 농림축산식품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적용", ~ (20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강화를 위한 감천항검사소 신설", ~ (2013)
-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및 대국민 홍보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3)
-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장관.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기시다」일본 외무대신과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 (2013)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사태관련 일본에 전문가 파견", ~ (2013)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최근 후쿠시마원전과 관련 우리나라는 방사선영향 없다’", ~ (2013)
- 유희곤, "윤상직 ‘일본, WTO 제소 준비 유감’", 경향신문, ~ (2015)
- 윤종성, "농식품부 ‘농산물 방사능 오염 없다’", 이데일리, ~ (2013)
- 이기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절차 한국 승소의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 (2019)
- 이민선,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절대로 안 된다", 오마이뉴스, ~ (2015)
- 이호기, "잘못 끼워진 첫 단추…국정 공백 불가피", 한국경제매거진, ~ (2013)
- 전수영, "李대통령 ‘한국형 원전. 안전.효율성 최고’", 연합뉴스, ~ (2011)
- 조승한, "일 후쿠시마 오염수 연안방류 대신 원전서 1㎞ 떨어진 원거리 방류 선택", 동아사이언스, ~ (2021)
- 최희석, "韓식탁서 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퇴출…검역주권 지켰다", 매일경제, ~ (2019)
- 하상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이후의 과제", 한국일보, ~ (2019)
- 해양수산부, "윤진숙 해수부 장관. 수산물 방사능 대책에서 ‘과학적 관점’이라는용어 사용 보도관련", ~ (2013)
- 해양수산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 보도관련", ~ (2013)
-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3)
- 황보람, "‘방사능 괴담’ 처벌 논란...한국 총리가 일본 대변인이냐", 머니투데이, ~ (2013)
- "Korea-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WTO. WT,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