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정부간 위기관리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upport System on The Crisi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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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재난과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이 동시 발생하여 부처간 지방정부간 책임영역이 불명확한 ‘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위기의 개념적 특성과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간 위기관리 협력체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의 틀로서는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의 ‘유기적 통합성’, ‘선제적 학습성’, ‘연계적 협력성’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정책대안으로서 ‘자치단체 간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자치단체의 CDO 지정’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자치단체간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상호긴급지원조례제정’ 방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se days, the need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policy have been increased due to phenomenon of complexation, which does not classify type of disaster among the new type of disaster that has characteristic of uncertainty, natural disaster and artificial disaster. In this research, I conduct a study about cooperation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between the n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future crisis, and the big earthquake from Eastern Japan. I classified the system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by organic integrity, preemptive learning, and connective cooperation to analyze, and as result, it will be effective to enforce the policy system, which are constructing the governance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designating CDO of the local government. Also, there is establishment of mutual emergency support regu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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