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광역 지방정부 재난관리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 재난관리 조직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icient Oper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Disaster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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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의 운영형태는 대체로 분산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별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과 운영체계는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재난관리업무 협조,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력, 재난관리인력, 장비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별재난관리 조직운영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정부 재난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지역 재난통합컨트롤 타워 확보를 통한 운영체계의 일원화, 상시기구와 비상기구의 혼란을 방지, 재난관련 유관부서의 이기주의 극복, 전문성과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조직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특수성이 포함될 수있도록 포괄적인 범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적시적 여건과 전망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계획 수립에 힘쓰고, 현재의 재난관리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재난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의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역량의 강화에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in Korea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isaster respon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efficient way to operat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of Korea’s regional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of operating system should be needed by securing a regional-level integrated disaster control tower. Second, any confusion between a permanent organization and an emergency organization should be prevented. Third, institutional egoism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overcom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cooperative network to incorporate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collect all disaster-related information within each administrative area, establish a realistic plan through an analysis of appropriate conditions and prospects, and prepare the foundation to reinforc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참고문헌 (24)
- 강철수,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통합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8
- Kwak, Chang Jea,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afety Management Plans: Focus on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U. S. Plan",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minars, the autumn (2015)
- 권건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2), pp.79~92 (200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권건주,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시·군·구를 중심으로", Crisisonomy, 8(5), pp.15~32 (2012),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김영주,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3(3), pp.83~116 (2015), 한국행정연구소
- 박지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Crisisonomy, 10(2), pp.45~62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배응환, "재난관리조직의 재설계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연구, 20(3), pp.63~96 (2011), 한국행정연구원
- 양기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5(1), pp.121~153 (2010),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윤종설,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13(1), pp.93~117 (2013), 한국정책개발학회
- Lee, Se Jeong, "Reexamin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6(2), pp.57~66 (2014)
- Lee, Jae Eun, "Disastronomy" (2006), Daeyoungmunhwa-Sa
- 이재은, "위기관리학과 재난관리학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Crisisonomy, 11(10), pp.111~132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임상규, "협력적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1(7), pp.1~17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Rheem, Sang Kyu, "Cooperative Disaster Response Systems of Disaster Response Action Plan",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minars, the autumn (2015)
- 최용호,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재난관리체제 효율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5
- 신호준,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1(2), pp.227~234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