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정책의 가외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dundancy of Human Rights Policy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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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한국 인권정책 메커니즘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도전을가외성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제시한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적 배경을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국내 정부 기관과 비교하여 태생적으로 가외성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그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과 운영을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법적으로 독립기관이지만 기관의 권위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준과 국내법 사이에서 어느 한 입장에 편중되는 것은 다른 한편의 즉각적인 반발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서 현상유지 상태를 흔드는 권고는 심각한 사회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가 당면한 현실도 사회적 양대 세력 즉 정부와 인권정책 메커니즘의다른 한 축인 비정부기구(NGO)간의 갈등에 휘둘리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인권국의 기능 확대가 인권감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인권정책은 인권보호의 본질을 잃고 대외홍보용인권정책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연구는 인권정책의 추진에서 행정기관의 획일성 혹은 능률성 논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외성의 시각이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위한 논리적 기초가 될 것임을 논증한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redundancy and conflicts of the policy process surrounding the challenges and tasks facing the mechanism of human rights in Korea, in order to find the remedy for the issue. Si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K) was established as a quasi-international body with the mandate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t has faced a variety of challenges and political impasses. The human rights machinery, functionally located between the international bod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 target of criticism and undermining due to noncompliance from other institutions because the human rights machinery is not well established as a national institution at home. The recommendations of the NHRCK, which might otherwise sway the status quo of controversial issues in society, have been criticized by opponents in the political arena.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HRCK shows the vulnerability of the human rights body, which was created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When the expansion of the function of the human rights bureau in the Ministry of Justice overwhelms and marginalizes the function of the NHRCK as a monitoring body authorized by UN,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loses sight of its goal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preferring instead to pretend to observe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tudy insists that the mechanism of human rights policy in Korea was originally designed with the intention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and it can be reinforced by respecting the independency of the NHRCK, encouraging redundancy in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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