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규범적 의의
Legal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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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으로 승인되고 있는 파리원칙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내 법률제정을 통해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판단･권고･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무의 독립적인 수행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어느 기관보다 크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독립위원회’라는 기관의 형태를 채택하여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독립위원회는 19세기 후반 무렵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국가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법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적 산물이다 보니, 그 독립적 지위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규범 체계적으로나 제도 조화적으로 안정성 있게 정착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순점들을 드러내곤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도 않다보니, 기관의 독립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존의 다른 규범이나 제도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하고도 부당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고 체계적이고도 조화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성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지위와 권한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through domestic legislation by accep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recognized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an organization that conducts investigations, judgments, recommendations, and research on human rights issues, and it needs to be guaranteed to perform its duties independent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other state agenci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Authority with form of the so-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However,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was introduced in American society around the late 19th century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professional and rapid problem solving in government agencies, so Independence is not a clearly defined concept with respect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particula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not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its Independent Status and Authority are not constitutionally guaranteed, so the Independence of the institution may conflict with other existing norms or system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how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harmonious status in relationships with other state institutions. It is hoped that thi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ce in the context of complex intertwined relationships between stat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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