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권거버넌스의 구축과정과 관료화
Bureaucratization of Human Rights Gover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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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이 위로부터 기획되고 권고되는 관료주의적 체계로 추진됨으로써 인권은 정책과 사업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인권은 일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구현되고, 사회의 핵심가치와 문화로 자리잡아야 그 본질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인권 논의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법제화와 행정 조치의 대상으로 전개되는 문화적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증진의 주체로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거버넌스 제도화 과정은 로컬거버넌스 실현의 전제이자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과 유리된 채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이에 따른 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또 하나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사례이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 인권관련법안 상호간 총체적인 연계적 접근의 결여,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불화 위에 구축된 인권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시급하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being objectified to top-down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 becaus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human rights governance has been pushed forward as a bureaucratic system planned and recommended from above in Korea. Human rights must be embodied in everyday social relations, and should be positioned as principle values and cultural bedrock of socie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uman rights governance, however, human rights debate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a constraint of reality. The legaliz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has been propelled without a careful review and reflection on critical condition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Human Rights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eal institution of human rights practice also has been promoted irrespective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which is the premise and principle of local governance realiz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provided ‘the Basic Standard Human Rights Ordinance’ since 2012, and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following the standard regardles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Critical reflection on the limits of human rights governance is urgent because those governance has went on with few of collective link between each human rights laws, ‘Act on Gender Equality’, ‘Rights Act on the Relief and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t is time for the politics of social pact to be needed because disputes surrounding the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in particular, are causing a serious soci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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