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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The Study of 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the Equal Employment in Labour Market: Focused on 18 OECD Developed Countries

민연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5.12|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0권 제3호|pp. 1-32|DOI 10.16973/jgs.2015.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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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출산율fertility rate일-가정 양립part-timelabour market여성고용평등파트타임female equal employmentwork-family reconciling policy

초록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집적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여성 취업률, 성평등 가치관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여성비율, 여성파트타임 비율은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며,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무가 아닌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탄력근무제, 압축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역할이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fertility rate and the equal employment using time series 2000~2007 data of 18 OECD countries with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female legislators rate,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rate, ratio of estimated female to male eared income, female employment rate, values on gender equal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But female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rate, female part time rat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female equal employment of OECD countries has an effect on increasing fertility rate. Second, the fertility rate of non-regular or part-time female workers is lower than that of regular female workers because non-regular or part-time female worker’s working environment was negative. This result suggests that regular or full-time female worker’s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and makes work-family reconciling. Third, we can conclude that improving value on female gender role in labour market is required to raise fertility rate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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