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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s in Attitude of Social Welfare between Generations

이성우|박종훈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8.09|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3권 제3호|pp. 31-57|DOI 10.16973/jgs.2018.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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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복지정책세대 간 갈등Welfare policy복지에 대한 태도확장된 해체기법Generation differencesExtended decomposition method

초록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2030세대, 40세대, 50대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 복지 관련 변인, 정치적 특성 변인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모형에 적용이 가능한 확장된 해체기법(Extended Decomposition Method)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 11차(2016년) 부가조사 자료이다. 분석 결과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근로유형, 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치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형 내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차이로 대표되는 잔차효과는 2030세대를 기준으로 40세대와 50세 이상 세대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40세대의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대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적 방법론인 해체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둘째,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입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ap differences in attitude of social welfare between gener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on social welfare by examining various factors such a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elfare variables, political characteristics, etc. For analyzing the gap of social welfare recognition by generation, this study adopts the extended decomposition method which can utilize a discrete type of dependent variabl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5th (2010) and 11th (2016)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revealed that type of work, subjective perception on social welfare, and political tendency variables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o affect generation gap in agreement on welfare-extension. The residual effects, which are not explained in the model, found that 40 and over 50 age groups have statistical valid differences on welfare-extension compared to the recognition of the 2030 generation on social welfar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in twofold: First,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of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welfare between generation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extended decomposition method. Second,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to resolve generation gap towar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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