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불평등 인식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복지태도 연구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s on National and Basic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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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보장정책 확대와 관련한 국민의 태도를 세대 간 불평등 인식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증세를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 확대를 복지태도로 개념화하고, 세대 간 불평등 인식 수준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복지태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위한 증세에 대해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산업화세대(1951-1960년생)와 민주화세대(1961-1970년생)는 그 이후 세대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높은 지지를 표하였다. 세대 간 불평등 인식은 국민연금과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보다 기성세대가 겪는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연금을 위한 지출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특성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복지태도에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대 간 이해 및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확대에 긍정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ssues of social security policies that need urgent discuss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in recent Korean society from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Welfare attitude was conceptualized as the expansion of spending based on tax increases for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The relationship of the level of perceptions of inequality among age cohort groups was examined on these welfare attitud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s towards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between groups based on age cohort groups. Second, while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did not show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National Pension, those who perceived that older generations experience more severe inequality than younger generations in South Korea were more supportive of expanding expenditures for the Bas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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