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관한 정책 변동 연구: 정책 내러티브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Policy Change of abolishing the joint guarantor on public guarantee system for the corporation representatives :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Policy Narrativ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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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법인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내러티브가 어떻게 생성되고 경쟁하면서 정책변화가 산출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내러티브 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이하 NPF)을 활용하였다. 제도폐지를옹호하는 연합과 제도유지를 옹호하는 연합 간의 갈등을 정책신념, 내러티브 전략, 설정 및 등장이라는 내러티브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설정 안에서 연대보증 폐지옹호연합은 창업활성화라는정책신념에 기반하여 금융기관을 악당으로, 대표자를 희생자로 지칭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극적으로 강조 및 전세를 확장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펼쳤다. 반면, 연대보증 유지옹호연합은책임경영이라는 정책신념에 기반해 대표자를 악당으로, 금융기관과 국민은 희생자로 표현하며편익이 소수의 대표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전가됨을 강조하였다. 두 연합모두 악의적 비방을 공통으로 활용하였으나 폐지옹호연합의 경우 악의적 비방외에도 서정적서사를 활용하거나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를 ‘족쇄’, ‘늪’, ‘덫’과 같은 응축된 상징들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악의적 비방의 전략이 공통적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을 산출해내는데에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 폐지라는 정책변동의 인과기제를 정책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함으로서 내러티브의각 요소별 영향력과 수사적 내러티브 전략의 중요성 또한 발견하면서 향후 NPF의 연구에서 분석될 내러티브 구성요소들을 다각화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olicy narratives in the policy change of abolishing the joint guarantor on public guarantee system for the corporation representatives.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has developed with the concept of the narrative regarded as policy change factor and it help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policy change. The analysis framework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ral narrative components which are policy belief, policy narrative strategy, setting and character. Competing policy actors in the case of abolishing the joint guarantor on public guarantee system for the corporation representatives splitted into two groups like pro-guarantor and anti-guarantor. Each group tried to persuade the public by applying various narrative components to put each their preference into policy chang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Both of pro-guarantor and anti-guarantor were standing on the setting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ut different policy beliefs created a competition. situation. The policy belief of anti-guarantor coalitions was promotion of start-ups and that of pro-guarantor coalitions was responsible management. Both used only Devil–shift strategy without Angel-shift. And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strategy was also applied to each group narrative but anti-guarantor coalitions used more narrative strategies such as rhetorical narrative strategy. In this case, using more diverse narrative strategies affects the public by helping the public better recognize their costs and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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