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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변동 실패 사례 연구:정책내러티브 경쟁 관점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Failure of Nationalization Policy in History Textbooks: Focusing on Policy Narrative Competition

박용성|박근후
한국행정사학회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2024.08|한국행정사학지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제61권 제61호|pp.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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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Nationalization정책변동정책내러티브 모형국정화Policy Narrative ModelHistory Textbook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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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내러티브 모형(NPF)를 적용하여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변동의 실패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실패 원인과 교훈적 요소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73년부터 발행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정교과서로 변경된 이후 2002년 검정 심의결과 발표를 계기로 좌편향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교육부의 수정지시를 비롯하여 보수권의 대안교과서･검정교과서가 추진되었으나 진보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검정기준 강화나 수정지시만으로 좌편향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2014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였으나, 반대옹호연합의 내러티브 전략(악의적 비난)과 각종 유언비어의 영향으로 난항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총선패배,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이어져 정책 주체가 소멸됨에 따라 ‘정책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① 내러티브 전략과 플레이밍의 중요성 ② 국민의 국가관 변화 ③ 유언비어의 안보위협 등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냈으며, 정책관계자들로 하여금 ‘중요정책 추진시 주의점’을 인식케 하고, NPF의 실용성에 대해 관심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e and instructive factors of failure by applying the policy narrative model (NPF) to analyze the failure process of past history textbook nationalization policy changes. After the state history textbook, which had been published since 1973, was changed from the seventh curriculum to a certified textbook in 1997, the left-leaning issue became an issue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in 2002.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vision order, conservative alternative textbooks and certified textbooks were promoted, but they failed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from the progressive right.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pushed for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in 2014, believing that it was difficult to solve the left-leaning problem only by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examination or ordering revision, but the difficulties continued due to the negative strategy (malicious criticism) of the opposition alliance and various rumors, resulting in a "policy failure" as the policy entity disappeared due to defeat in the general election,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defe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this study, several implications were found, including ① the importance of narrative strategy and framing, ② the change in the people's view of the state, ③ the security threat of scaremongering,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policy officials to recognize 'cautions when promoting important policies' and to pay attention to the practicality of NPF.

참고문헌 (95)

  1. 강신욱, "인지전 개념과 한국 국방에 대한 함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139, pp.179~212 (2023)
  2. 강은숙,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3), pp.151~181 (2016), 한국정치교육학회
  3.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2018)
  4. 권귀영,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정책변화 연구", 인문사회, 11(4), pp.1969~1984 (2020)
  5. 김근혜, "북한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 사이버안보질서: 정책담화모형(NPF)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9(1), pp.11~175 (2020), 통일연구원
  6. 김대길,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In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사편찬위원회, 25~ (2014)
  7. 김상철,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3), pp.127~150 (2016), 한국교육정치학회
  8. 김성수, "정책담론모형을 활용한 도서정가제 정책변동 분석: 구조와 행위자의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4), pp.185~208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9. 김용만, "한국 교과서 변천사 고찰(1): 각 교육과정별 교과서 편찬상황 개관", 실학사상연구, 13, pp.43~85 (1999), 역사실학회
  10. 김육훈,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정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비평, 37, pp.48~72 (2016)
  11. 김육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후의 역사교육정책 제안", 역사교육연구, 26, pp.357~385 (2016), 한국역사교육학회
  12. 김육훈, "논쟁성을 살리는 역사교과서 서술 체제 탐색", 역사교육연구, 43, pp.293~341 (2020), 한국역사교육학회
  13. 김정인, "역사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2016), 책세상
  14. 김주환,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정책실패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1), pp.99~128 (2018)
  15. 김지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신문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현상과 인식, 40(4), pp.75~109 (2016),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6. 김진호,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 인지전 발전 방향 : 인지전 개념, 전개 양상, 그리고 전략적 대응", 국방정책연구, 141, pp.93~132 (2023)
  17. 박용성, "정책담화모형(NPF :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변화연구-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pp.101~125 (2014)
  18. 박해경,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보수", 진보언론간 정책 내러티브의 차이점 분석, 2016, pp.29(1), 139~170[DOI]
  19. 송민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운동: 시민불복종운동을 중심으로", 석사, pp.2017
  20. 신현영,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과정 분석: 다중흐름모형(MS)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21. 양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66(3), pp.873~900 (2018),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22. 우인수,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 분석", 역사교육, 84, pp.1~38 (2002), 역사교육연구회
  23. 이기순, "역사교과서 발행의 신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과국제사회, 4(4), pp.5~34 (2020),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4. 이재무, "보육료지원정책 변동과정 분석을 통한 정책담론모형의 한국정책변화 설명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행정논총, 52(4), pp.111~138 (2014),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25. 이재홍, "TV뉴스 정파성에 대한 방송리포트 패키지 분석: 국정교과서 보도프레임 비교분석", 박사, pp.2018
  26. 임효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규제정책 변동에 있어 정책 내러티브 활용–테이터3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31(2), pp.3~37 (2022), 한국규제학회
  27. 장윤혜,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 석사, pp.2018
  28. 정광필,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논쟁과 딜레마", 역사교육연구, 35, pp.115~152 (2019), 한국역사교육학회
  29. 정익재, "정보화정책 실패사례분석과 정책교훈–반면교사의 여섯 가지 이야기", 한국정책학회보, 11(4), pp.273~304 (2002), 한국정책학회
  30. 조한경,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지", 역사와 교육, 13, pp.209~215 (2016), 역사교육연구소
  31. 조한경,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의 국정화 일지 및 관련 자료 모음", 역사와 교육, 15, pp.256~333 (2017), 역사교육연구소
  32. 주지혜,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2), pp.91~122 (2020), 한국정책학회
  33. 최규남,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책변화 연구 - 찬성 옹호연합과 반대 옹호연합의 정책담화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4), pp.143~162 (2018), 한국동북아학회
  34. 최윤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보도에 대한 종합편성채널 뉴스쇼 프레임 연구: JTBC <보고합시다! 5시 정치부회의>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중심으로", 석사, pp.2016
  35. 최지향, "역사교9과서 국정화 언론보도 분석", 관훈저널, 137(겨울), pp.11~19 (2015)
  36. 한승훈,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서술의 특징 –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31, pp.113~156 (2018), 역사한국교육연구학회
  37.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허강",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pp.연구보고서2002-3 (2002)
  38. 허성욱,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PF : Narrative Policy Framework)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한국정책학회보, 24(3), pp.377~412 (2015)
  39. 허성욱, "정책내러티브 영향력과 전략에 대한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24(3), pp.193~222 (2020)
  40. 홍승만,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최저임금 결정과정 - 최저임금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18
  41. 홍택정,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 광란의 현장" (2020), 글마당
  42. Cairney P.,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Vol.3", pp.363~390 (2014), Westview Press
  43. Caroline Schlaufer,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 a travelers guide to policy stories", Politishe Vierteligahre sschrift, 63(2) (2022)
  44. Elizabeth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The Influence of Media Ploicy Narratives on Public Opinion", Politics & Policy, 39(3) (2011)
  45. Elizabeth A,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The Policy Studies Journal, 41(3) (2013)
  46. Jonathan Haibt, "바른 마음" (2014), 웅진씽크빅
  47. Jones, McBeth.,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Clear Enough to Be Wrong?", Policy Studies Journal, 38(2) (2010)
  48. Kevin B. Smith, "The Public Policy Theory Primer" (2009), Westview Press
  49. Merry, M, "Constructing policy narratives in 140 characters or less: The case of gun policy organizations", ~ (2016)
  50. McBeth, Mark k., "The Science of Storytelling: Measuring Policy Beliefe in Greater Yellowstone",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8(5) (2005)
  51. McBeth, Mark k, "The intersection ir Narrative Policy Analysis and Policy Change Theory", Policy Studies Journal, 35(1) (2007)
  52. Michael D. Jones, "Introduc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2014), Palgrave Macmillan US
  53. Paul Cairney, "A Comparison of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18), Routledge
  54. Rittel H. W,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 4(2) (1973)
  55. Sabatier, Paul A,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1993), Westview Press
  56. Shanahan, "Policy Narrative and Policy Processes", Policy Studies Journal, 39(3) (2011)
  57. Shanahan, "The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17)
  58. Smith K. B., "The Public Policy Theory Primer" (2009), Westview Press
  59. "검인정교과서 파동"[URL]
  60. "국정화 TF에 제기된 의혹"[URL]
  61. "국정교과서 채택 OECD ‘국가 전무’"[URL]
  62. "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URL]
  63.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URL]
  64. "올바른 교과서 만들자는 것, 야 국회 뒤통수치는 꼼수"[URL]
  65. "출장 간 오석환 사무국장, 국정화 TF팀 단장?... 충북대 ‘당혹’"[URL]
  66. "박근혜의 ‘자식된 도리’.. 국정교과서"[URL]
  67.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31곳 56개 표현 좌편향"[URL]
  68. "금성출판사 교과서 북 역사교과서 베껴"[URL]
  69.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집필진 패소"[URL]
  70. "OECD 34개국중 단 3개국만 국정교과서"[URL]
  71. "역사교사 2,255명 ‘국정교과서 강행하면 대대적 불복종 운동’"[URL]
  72. "국내 한 일간지, 교과서 국정화 외신보도 인용하며 왜곡"[URL]
  73. "대법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에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URL]
  74. "대법원이 공인한 교과서 수정명령.. 좌편향 내용은?"[URL]
  75. "역사교과서 7종 필자, 교육부 수정지시 안 따르겠다"[URL]
  76. "이배용 국교위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하다는 신념 접어"[URL]
  77. "교학사 내건 한국사교과서에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유관순을 깡패로 표현, 황당한 유언비어 공격.."[URL]
  78. "논란은 2003년 노정부때 시작됐다"[URL]
  79. "국사학계에 던지는 5가지 질문"[URL]
  80. "서울대 역사교수, 역사 교사들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까닭"[URL]
  81. "경향신문"[URL]
  82. "교육부"[URL]
  83. "국가기록원"[URL]
  84. "단국대학교"[URL]
  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URL]
  86. "동아일보"[URL]
  87. "조선일보"[URL]
  88. "중앙일보"[URL]
  89. "학술연구정보서비스"[URL]
  90. "한겨레신문"[URL]
  91. "한국갤럽조사연구소"[URL]
  92.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URL]
  93. "한국교과서연구재단"[URL]
  94. "한국학중앙연구원"[URL]
  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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