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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핵심 이슈 및 개선과제 도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사회적 이슈, 학술 이슈, 정책 이슈 간 비교

Deriving Key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in the Small & Medium Enterprises Credit Guarantee System: Comparision among Social Issues, Academic Issues and Policy Issues Using the Text Network Analysis

서호준|임경국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2022.12|중소기업금융연구 (Journal of SME Finance)|제42권 제4호|pp. 3-44|DOI 10.33219/jsmef.2022.4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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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네트워크 분석AHPText Network AnalysisAgenda Setting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제설정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역사적 신제도주의분석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redit Guarantee SystemHistorical New Institutional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주목하고, 현 정부의 신용보증정책 운영에 관한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으로 신용보증제도 관련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 결과와의 매칭을 통해 개선과제 풀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에대해 계층화 분석(AHP)을 적용하여 개선과제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시기나 매체와 지표에 관계없이 상위 키워드에 오른 단어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별정책 이슈는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이슈와 정책 이슈 간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학술 이슈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 신용보증제도 변화 유형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층화”에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결과, 14개 신용보증제도 개선과제 중 ‘4차 산업혁명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혁신성장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을 통한 데이터 산업 주도’ 등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점진적･안정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점, 신용보증제도 분야에서 텍스트 분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점, 사회-학술-정책 간 공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는 점,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향 설정이 필요한 점,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최신 트렌드와 기술발전에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점, 신용보증제도의 발전 방향이 공공성, 혁신성, 수익성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rew major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the korean credit guarantee system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s credit guarantee policy, which has been used as a representative policy tool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since the spread of COVID-19. In addition, Historical New Institutional Analysis was applied to interpret the analysis results, while a pool of improvement tasks was established through matching with cluster analysis results, and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AHP) analysis was applied to expert surveys to set priorities between improvement tas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word on the top keyword w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gardless of timing, media, or indicators, and policy issues by government tended to be quite simila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olicy issues was found to be high, while the relationship with academic issues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 It was analyzed that the type of change i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by government corresponds to "Replacement" in the case of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and "Layering" in the case of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and the Moon Jae I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among the 14 tasks to improve the credit guarantee system, strategic priorities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suppor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reating a start-up and innovation growth ecosystem," and "leading the data industry through digital innov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uggests that changes i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need to be promoted gradually and stably, text analysis needs to be activated i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co-evolution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sensitive responses to the latest trend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rection of credit guarantee system need to be harm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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