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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청년유니온 활동과 청년정책 도입과정 연구

A Study on the Youth Union Activities in the Introduction of Youth Policy

이명석|강은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2.12|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7권 제4호|pp. 167-203|DOI 10.16973/jgs.2022.1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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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청년정책youth policy인과적 과정추적causal process tracing

초록

본 연구는 인과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질적연구 방법인 인과적 과정추적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청년정책 도입과정에서의 청년유니온 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 2010년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적극적 문제제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청년문제의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ii) 이러한 활동과 성공을 토대로 청년유니온은 서울시와 사회적 교섭, 조례제정, 청년자치정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변동을성공적으로 견인하였고, (iii) 그 결과 2020년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기여하였고. (iv) 이 과정에서 시장, 계층제, 네트워크의 조합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으며, (v) 특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Youth Union activities in the introduction of central government youth policies in Korea by using causal process trac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at systematically explains causal mechanis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 the Youth Union, launched in 2010, publicized the reality of youth problems and demanded solutions by actively raising youth problems through collaboration networks, (iii) as a result, it contribut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enactment of the Basic Youth Act in 2020, (iv) in this process, collaborative governance, a mix of hierarchical governance, network governance and market governance, was effectively utilized, (v) in particular, various collaborative governance based on network governance were utiliz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flexibly and effectively solve complex social problems and improve polic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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