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Basic Act for Young People」 and the Direction of Policy for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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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 개선점을 분석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정책시사점은 첫째, 그간 정부 정책은 주로 청년 일자리와 취업 지원 정책에 집중되었고, 둘째, 청년층의 현실과 특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취약계층 청년 대책이 부족하며, 셋째, 정형화된 사업 운영방식, 정책대상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위주로 편향된 점 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비전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기조 확립, 일자리 중심에서 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청년정책 영역 확대, 취약계층 정책개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청년기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Basic Act for Young People」 enacted in February 2020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policy for young people. This study focuses on devising policies to promote the act’s effectiveness by analyzing policy improvements that can be raised in the active enforcement’s initial stage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job policy and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Second, the policy consideration of the young people’s reality and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measures for vulnerable young people, is lacking. Third, patterned project operation type and the projects’ subjects are slanted in favor of people stepping into the society for the first time and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study result, this study proposes a policy direction and tasks to perfor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Act for Young People」 as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nsensus on policy vision and goal, the expansion of areas in the policies for young people from job-centered policy to social and cultural areas, policy development for vulnerable young people and the construction of an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on current policy.
참고문헌 (41)
-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강정석, "이행기 청년이 걸어갈 길,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연구", ~ (2014)
-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17)
-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pp.227~254 (2007), 한국사회이론학회
- 김안나,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pp.93~124 (2018),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최근 청년층 니트의 특징과 변화, "김종욱", 97~110 (2017)
-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8)
-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2016), 문학동네
- 문진영,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2), pp.87~107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대학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방안,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4)
- 박미희,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pp.331~366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DOI]
- 박수명,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pp.113~131 (2013), 경인행정학회
- 변금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변화: 1960-1980년대 청년 코호트의 노동 궤적 비교", 박사, pp.2018
- 사명철,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15(4), pp.1~24 (2015), 한국노동연구원[DOI]
- 신윤정, "서울이 만드는 다음 세대의 여지 청년이 만드는 다음 사회의 공공", 서울시 청년허브, ~ (2015)
- 가난한 청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안수찬", 민주정책연구원, ~ (2011)
-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 "오재호", 경기연구원, ~ (2020)
-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2015), 문학동네
- 오현규, "한국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8(2), pp.307~328 (2016), 한국정부학회
- 유정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pp.107~155 (2017), 한국여성학회[DOI]
- 이성균, "한국 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 pp.569~581 (2009)
-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659호 (2020)
- 이승윤,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pp.487~521 (201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임덕영", 토지주택연구원, ~ (2017)
-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경숙",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전병유", 페이퍼로드, ~ (2016)
-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니트 실태조사, "정연순", 한국고용정보원, ~ (2013)
- 최순종, "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청소년학연구, 26(1), pp.253~273 (2019), 한국청소년학회[DOI]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 (2017)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통계청, ~ (2017)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통계청, ~ (2018)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통계청, ~ (201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5월 자료", 통계청, ~ (2019)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URL]
- Baltes, Margaret M, "Social-Psychologica l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 to Aging: From Individual to Collective", ~ (1999)
- Barry, B,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pp.13~29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hman, J., "Beyond the Threshold", pp.10~28 (1995), The Policy Press
- Burchardt, T.,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pp.227~244 (1999)
- Pierson, J., "Tackling social exclusion" (2002), Routledge
- Room, G., "Beyond the Threshold", pp.1~9 (1995), The Policy Press
- Silver, H,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pp.531~578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