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ost Estimation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1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비용추계서의 객관성 및 신뢰성, 구성형식, 질과 활용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 의안 비용추계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용추계서 작성 기준금액의 적정성 모호, 미첨부사유서 1호의 명칭 부적정, 단일한 비용추계 시나리오로 인한 경직성, 비용추계서 작성기한 부족, 물가상승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기준금액 변경, 미첨부사유서 1호의 명칭변경, 복수의 비용추계 시나리오 활용, 비용추계서 작성기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획일적인 비용추계 기간(5년), 요약자료 제공 미흡, 비용추계서 감수절차 미흡 등 비용추계서 구성형식 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탄력적인 비용추계 기간 적용, 요약자료 제공, 비용추계서 감수절차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비용추계에 대한 성과평가 미흡, 비용추계 자문 미활용, 비용추계시스템 미도입, 업무 중복, 비용추계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 비용추계서의 질과 활용도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성과평가 강화, 비용추계 자문 활용, 비용추계시스템 도입, 업무중복 해소, 자료수집 기능강화, 불필요한 비용추계업무량 감소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ost estimation system of local council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Seoul Council and Chungnam Provincial Council cost estimates were analyzed in terms of objectivity and reliability, compositional form, quality and uti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operation of the cost estimation system proposed by the local council were presented. First, there are problems with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cost estimate due to ambiguity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ndard amount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the name of the reason for not attached No. 1, inflexibility due to a single cost estimate scenario, and the lack of deadline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As an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change the standard amount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change the name of the non-attached Reason No. 1, use multiple cost estimate scenarios, and secure the deadline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the format of the cost estimate, such as the uniform cost estimate period (5 years), insufficient provision of summary data, and insufficient procedure for reviewing the cost estimate. As an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apply a flexible cost estimating period, actively provide summary data, and review the cost estimate review procedure. Third,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quality and usability of cost estimates, such as insufficient performance evaluation for cost estimation, non-utilization of cost estimation advice, non-introduction of cost estimation system, duplication of work, and difficulty in collecting cost estimation data.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strengthening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cost estimation consulting, introducing a cost estimation system, eliminating duplication of work, strengthening data collection function, and reducing unnecessary cost estimation work.
참고문헌 (20)
-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사례 : 수입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발표자료 (2014)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제도 변화의 성과와 과제", NABO 경제동향 & 이슈 , 통권(41), 37~34 (2016)
-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비용추계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2021)
-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용역, "공공재정연구원", ~ (2020)
- 법안비용추계 미첨부 요건 강화 방안 : 기본법 근거 예산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옥", ~
- 김태민, "의안비용추계의 이해", 예산춘추, 58, pp.70~73 (2020)
- 류도암,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국가정책연구, 29(2), pp.101~124 (2015), 국가정책연구소[DOI]
- 박재용, "지방자치단체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비용추계 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차이를 통해", 예산정책연구, 6(1), pp.152~174 (2017), 국회예산정책처[DOI]
- 성선애, "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과제", 추계 & 세제 이슈, 통권 : 1, pp.6~9 (2017)
- 이동기, "입법형태별 예산수반 조례분석 및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pp.25~47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이동기", ~ (2011)
- 법안비용추계제도에 대한 국회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임동완", ~ (2012)
- 임동완,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pp.269~294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비용추계의 법안 심사에 대한 영향분석, "정문종", ~ (2009)
- 현행 입법관련 평가제도의 운용실태와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42~43, pp.입법평가자료 , 07-01 (2007)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행정안전부", ~ (2011)
- Cost Estimating and Assessment Guide: Best Pratices for Developing and Managing Capital Program, "GAO", GAO, ~, pp.GAO-09-3SP (2009)
- OMB,, "Capital Programming Guide : Supplement to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A-11. Part 7 : Planning, Budgeting and Acquisition of Capital Assets",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