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 과제
The Reform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the Local Counci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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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정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위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시적 측면의 예산 성립과 미시적 측면의 적정한 사업예산 배분 등은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근원이 된다. 이와같은 연유로 지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적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현행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적인 구조를유지하되,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적 방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권한 배분의 방향에 대하여 위원회의 근거와 형태, 위원회 조직과 구성, 위원회 운영과 권한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기도의회와 일본의 미에현의회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토대로 향후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appropriate budget formulation is the most basic fundamental action to perform the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local residents, and its importance cannot be overemphasized. For this reason, the rule and func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Local Council is being discussed continuous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the restructuring and the allocation of authority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focusing on the case and the form of the committee on the basis and form of committee, committe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And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d the future direction of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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