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있어서의 이익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alancing between Concerned Interests in Network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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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망중립성 논쟁은 그 기저에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기초적 검토를 전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헌법적 관점에서 망중립성 문제의 기저에 놓여 있는 쟁점들을 정리‧논구함으로써, 망중립성의 문제가 단순한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문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표 하에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당사자들로는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사업자, 망 사업자, 정부를 제시하였고, 관련 기본권들로는 표현의 자유, 재산권, 영업의 자유, 통신비밀보호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시하였으며, 망중립성 규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 의미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련성의 관점에 따른 의미와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 따른 의미로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원칙과 기준으로 투명성 원칙, 차단금지 원칙, 비차별 원칙, 합리적 기준 원칙, 필요성 원칙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원칙의 적용의 문제를 유선망의 경우와 무선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이익조정모델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유선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의 즉각적인 전면 적용을, 무선망의 경우에는 단계적‧점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goal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make clear that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s an issue of constitutional law through arranging problem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 a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Second, this study deduces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ternet user(including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 content provider), network provider, the government. And then this study makes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contribut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Under the goals, this study arranged the concerned parties and concerned constitutional rights(freedom of expression, property right, freedom of business, etc.) surrounding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and analyzed the meaning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a viewpoin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democracy, and in a viewpoint of the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Further, this study proposed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models of balancing interest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ternet user, network provider, the government as frameworks for solving the disputes surrounding network neutrality.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d Transparency Principle, No Blocking Principl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Reasonable Standard Principle, Necessity Principle as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and proposed models of balancing interests in fixed broadband and mobile broadband separately. In case of fixed broadband, this study proposed the immediate entir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whereas in case of mobile broadband this study proposed the gradual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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