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의 금융투자자 보호
Protecting Financial Investors in an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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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의한 금융투자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투자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고령자의 금전관리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가파른 물가상승, 저금리의 지속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상황에서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남은 노후기간을 보장할만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령투자자는 일반인에 비해 금융피해에 더 취약하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노화로 인해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은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고령투자자만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와 최근 미국의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South Korea enters a new era with an aged society, the number of financial investments by the elderly has also been rapidly increasing.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e of senior investors is found in extended life spans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tyle of the elderly. In the past, there were many cases where retirement funds were deposited in banks. Recently,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elderly people who want to manage retirement funds through more active investments, such as stocks or funds, due to low economic growth rate, steep inflation, and low interest rat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enior investo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complex financial products due to aging, and are concerned about old-age livelihoods. In addition, there is insufficient time to recover if losses are incurred because the remaining investment period is relatively short.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compares the senior investor protection system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reby propose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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