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Focused on the principle of peading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사자의 원용권이 생기고 원용권이 행사되어야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왔다. 주요 입법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정과정을 보면 민법의 입법자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나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시효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상대적 소멸설은 이를 비판한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주장은 ‘Einwendung’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는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경과 사실이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주장은 권리항변이 아닌 사실항변으로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이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건 주장되기만 하면 되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 의해 주장되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인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가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법률상 주장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주장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하였다고 하여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소멸설의 주장처럼 원고의 권리의 발생에 관한 주장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채권의 발생일 또는 이행기가 소멸시효의 주요사실로서 주장된 것으로 본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문제되는 다양한 소송에서 변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이 소송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자의 소멸시효주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민법이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Abstract
Since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and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e main legislations provide that a creditor’s right is not extinct but a debtor has the right to refuse the performance of deb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a review of the Korean Civil Code shows that the legislator adopted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at the right of the creditor is absolutely extinc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since the Civil Procedure Law takes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court does not consid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ex officio if the debtor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claim it. This is criticized by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According to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is ‘Einwendung’. Whether a right is extinct by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matter of fact, not a matter of law, so the principle of pleading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only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is the start date and the elapse of the period, is asserted by the party. The clai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statement on facts, so the rule that any party’s allegation is common to the other party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even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sserted by the plaintiff, not the defendant who would benefit fro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even if the plaintiff, the creditor, asserts the date of payment as the cause of the claim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fact in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that the plaintiff’s right is extinct is not necessary, but si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be asserted concerning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t can not be said the plaintiff’s claim of the occurrence of the right is the claim of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f the plaintiff’s claim of the date of payment is regarded as the claim of the start da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judgment will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leading and not be justified in many cases in which the start date and perio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tter. As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party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claim it at trial based on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be interpreted b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aken by the Civil Code.
참고문헌 (83)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고상용,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곽윤직, "민법주해Ⅲ 총칙(3)" (1992), 박영사
- 곽윤직, (2013), 박영사
-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해설 민법총칙･물권편" (2017), 법무부
- 김상용, "민법총칙" (2014), 화산미디어
- 김용담, "주석 민법 민법총칙(3)"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민법총칙론 재전정판" (1993), 박영사
- 김준호, "민법총칙-이론･사례･판례" (2019), 법문사
- 김증한, (1983), 박영사
- 김증한, "민법총칙" (1995), 박영사
- 김학동,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17), 삼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명순구, "민법총칙" (2005), 법문사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5)
- 백태승, "민법총칙(제7판)" (2016), 집현재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물권편" (2012), 법무부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총칙편" (2013), 법무부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9)
- 송덕수, "민법총칙" (2018),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안철상, "실무중심 요건사실–민사소송" (2019), 유로
- 김형석,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3판)" (201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2007),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5), 박영사
- 전병서, "요건사실 중심 분쟁유형별 민사법" (2013), 법문사
- 김경욱, "민사소송법" (2017), 법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9), 홍문사
- 최진수,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019), 진원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6), 법문사
- 강구욱,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외법논집, 39(3), pp.69~89 (2015), 법학연구소[DOI]
- 강명선,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6(2) (1999), 한국비교사법학회
- 강수미, "주장책임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7(1), pp.51~84 (201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1), pp.1~4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권혁재,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법조, 59(3), pp.67~107 (2010), 법조협회[DOI]
-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 통(25), pp.621~646 (2007), 안암법학회[DOI]
- 김문희,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59 판결-", 판례연구, (20) (2009), 부산판례연구회
-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민사법학, (38), pp.253~299 (2007),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일, "항변(Einwendung)과 항변권(Einrede)", 비교사법, 8(1)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상찬, "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8), pp.21~43 (2010), 한국법학회
-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아주법학, 12(1), pp.37~92 (2018), 법학연구소[DOI]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김성수", 법무부 연구용역, ~ (2009)
- 김성수, "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69~233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용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고시계, 통권 : 372 (1988)
- 김용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법학논총, 37(4), pp.115~143 (2013), 법학연구소[DOI]
- 김윤구,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의 원용", 법학연구, 14 (2003),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 김정만, "소멸시효 원용권의 범위", 사법연수원 논문집, (5) (2008), 사법연수원
- 김증한, "민법논집" (1978), 박영사
- 김진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25(3), pp.163~209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학동,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11,12) (1995), 한국민사법학회
- 나현,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민사소송, 13(1), pp.214~249 (20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노재호, "소멸시효의 원용 -원용권자의 범위와 원용권자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52) (2011), 법원도서관
- 박신욱, "EU계약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57(2), pp.111~144 (2016), 법학연구소
- 박영복,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외법논집, 15 (2003),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운삼,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판례연구, (21) (2010), 부산판례연구회
- 박태신,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 요건사실의 기능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1), pp.329~350 (2016), 법학연구소[DOI]
- 서봉석, "소멸시효의 본질과 민법체계사의 부조화에 대한 고찰", 사법행정, 43(6)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 서종희,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부아소나드(Boissonade)의 시효론-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 -", 홍익법학, 15(2), pp.171~192 (2014), 법학연구소[DOI]
- 석현수, "시효소멸 인정과 원용의 관계", 민사법학, 88, pp.65~95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 송덕수, "시효에 관한 2011년 민법개정안 연구", 법학논집, 15(4), pp.15~58 (2011), 법학연구소
- 송덕수, "時效 및 除斥期間 관련 개정논의 예상 主要論點과 立法例", 민사법학, (46), pp.51~116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양창수, "민법안의 성립과정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30(3･4) (198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창수, "민법전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민법안에 대한 국회본회의의 심의-", 서울대학교 법학, 33(2) (199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창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고시계, 통권 : 481 (1994), 고시계사
- 양창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가? -대법원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법률신문, ~ (2015)
-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서울대학교 법학, 44(4), pp.114~140 (2003), 법학연구소
- 위계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제한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3(3), pp.869~906 (2016), 한국사법학회[DOI]
- 윤석찬,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47(2), pp.27~54 (2007), 법학연구소
- 윤진수,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민사법학, 69, pp.103~152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윤진수, (1999), 박영사
- 이상영,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비교사법, 9(2) (2002), 한국사법학회
-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이종흡, "소멸시효완성과 원용", 법학논총, 10 (1970),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충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소고", 인천법학논총, 6 (2003),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두영,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취득자의 지위", 민사판례연구, 39 (2017), 민사판례연구회
- 장석조,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상 취급", 법조, 48(1) (1999), 법조협회
- 장석천, "소멸시효법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 (18), pp.601~630 (2005), 한국법학회
- 정환담, "절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률행정논문집, 3 (1993),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최성호, "변론주의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12(3), pp.83~105 (2011), 법학연구소[DOI]
- 하경효, "소멸시효법의 입법동향과 규율구조 -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74), pp.77~108 (2014), 법학연구원
- 황형모, "변론에서의 주장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동아법학, (62), pp.331~365 (2014),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