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표시규제 개선방안
A legal research on amending of the rule for the labeling system for the sak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petroleum retai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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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석유제품은 생활필수품이자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가격, 품질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를 행하여 왔다. 그런데 석유제품의 판매시장에서 단일상표표시제, 복수상표표시제, 혼합판매의 자율화, 정부주도의 알뜰주유소의 등장 및 상표표시제의 전면폐지 등 석유제품의 혼합판매와 관련한 규제는 연혁적으로 볼 때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상표표시제의 전면폐지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의 기반이 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모든 석유판매점에서 석유제품의 가격정보 외에도 소비자들이 혼합판매 여부 내지 혼합판매 비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에 관한 표시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혁신과 품질개발에 힘쓸 것이며, 장기적으로 석유산업의 발전과 경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고 소비자들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any regulation related with the petroleum product industry are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free and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The product market is concentrated by 4 big companies and the oil products are essential goods, which affect much in consumer price level. For the effective competition of the market and protection of consumer, these regulation from the government such as the restriction of the market entry, oil retail price control, quality control should be inevitable. After introducing the government-initiative gas station brand “Altteul”, the government allowed all the mixture of plural oil brands. Moreover all the regulation about the disclosure or label obligation were abolished. Such policy change might be lead to harm to consumer. Consumer cannot see whether the gas station sell the 100% pure brand oil or how much mix other brand oil. Consumer cannot even know about the main supplier to the altteul gas station. Distributor and seller of the petroleum products should give consumers exact informations about the price and the quality of the product, which can induce the right way to exercise consumer sovereignty. Consumer need to get informations at the fueling point of the gas station which brand of oil they buy and how much blend other products. The related labelling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choose of the consumer. The regulation should leave no exception to the government-initiative altteul gas station. MOTIE and KFTC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such regulation and keep the policy to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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